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대한민국 유엔대표부에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관세협상 문제를 논의했다. 베센트 장관은 한국측이 요청한 한미 통화스와프 관련 주무장관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실은 이번 만남을 관세 후속 협상의 “중대 분수령”으로 평가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접견 결과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베센트 장관에게 “최근 미일간 대미 투자 패키지 합의가 있었지만 한국은 경제 규모, 외환시장 및 인프라 등 측면에서 일본과 크게 다르다”며 “이런 측면도 고려해 협상이 잘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말 관세협상 타결시 한국이 미국에 제시한 투자액 3500억달러를 미국 주장대로 전액 현금투자 방식으로 했다가는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한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베센트 장관은 “이 대통령의 말씀을 충분히 경청했고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또 “한미동맹은 굳건하며 일시적이고 단기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면서 “미국이 핵심 분야로 강조하는 조선 분야에서 한국의 투자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국이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조선 분야에서 한국이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과 베센트 장관의 만남이 주목받는 이유는 관세 후속 협상의 주요 변수로 부각된 한미 통화스와프와 관련한 주무장관이기 때문이다. 김 실장도 “외환시장에 관한 주무장관이 베센트 장관이고 이 대통령이 직접 그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3500억달러 투자 패키지의 협상 과정에서 중대 분수령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내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필수조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통화스와프가 성사된다고 해서 바로 후속 협상이 바로 성사되는 것은 아니다. 김 실장도 “고등학교 수학 용어로 설명해보자면 무제한 통화스와프는 필요조건”이라고 부연했다. 외환시장 충격을 제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는 의미일 뿐이고 그 다음 과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뜻이다.

김 실장은 “(통화스와프가) 해결된다고 해서 미국이 요구하는 ‘에쿼티’(직접투자) 형태로 3500억달러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여야 하고 중요한 부담이라면 국회 보증 동의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업적 합리성’을 갖추기 위한 이익배분 등도 이견이 큰 상황이다. 미 측은 한국의 대미 투자금에서 나오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은 원금 회수 전까지 투자수익의 90%를 한국이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은 “상업적 합리성에 맞고, 감내 가능하고 국익에 부합하며,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협상 중”이라며 “시한 때문에 원칙을 희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의 대미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선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실장은 쌀과 소고기 등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뉴욕 =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