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 지지층에 기댄 여당의 속도전이 후폭풍을 맞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사항이 연거푸 깨진 데다 대기업 총수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배임죄 폐지 추진, 지도부와 협의를 생략한 법사위의 대법원장 청문회 강행,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 폭로 등으로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다. 내부 조율과정이 생략된 채 강성 지지층 여론만 반영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금융위 개편을 뺀 정부조직법을 본회의에 올린 것을 두고 최근 여야 원내대표의 ‘특검법-정부조직법’ 합의를 파기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여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정부조직법에 대한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깨진 게 아쉬울 수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강조한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대한 현실적인 방법을 이제 찾아야 한다”고 했다. 야당의 거센 반발에 여당이 수정한 정부조직법은 이재명정부 첫 정부조직개편의 한 축인 경제 컨트롤타워 재구성과 금융개혁을 포기한 모양새가 됐다.

지난 10일 여야 원내대표는 야당이 요구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과 여당에게 필요한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처리’에 합의했지만 하루 만에 파기됐다. 강성 당원들의 문자폭탄에 강성 의원들이 반발했고 정청래 당대표가 직권으로 ‘재협상’을 지시하면서였다.

당시 곽 현 국회의장실 정무수석은 페이스북에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수석의 협상전략은 매우 적절했다. 명분과 실리를 다 취하는 것이었다”며 “25일 본회의를 통해 이재명정부의 온전한 조직개편이 가능한 협상이었다. 특검 수사기간은 60일이 남아 두달 안에 언제든 특검법을 발의, 처리하면 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합의가 깨지면서 여야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았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그간 태도를 볼 때 야당과 합의·약속을 하루아침에 엎어버리고 또 다시 단독 추진할 개연성이 얼마든 있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