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가 사흘째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가 각각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15일 대법원 현장검증에 나서는 한편 20일 자체 사법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측근인 김현지 부속실장의 ‘종북 연결 의혹’을 주장하며 증인출석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여야 안에서 의혹을 뒷받침할 명확한 근거가 없는 음모론에 대한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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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피감기관에서 감사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에 나서는데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언을 놓고 벌어진 여야간 난타전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현장 검증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전자문서 접속 로그기록을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기록 검토가 미진한 상태로 재판부가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으로써 대선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검증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초 회의 불참을 예고했으나 여당의 대법원에 대한 압박을 저지한다는 차원에서 현장검증에 참여하는 쪽으로 입장을 변경했다.

여권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사법개혁안 처리까지 이어간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15일 현장검증에 앞서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서영교 의원은 14일 SBS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이 마지막에 자기 말만 하고 끝났으나 서서히 밝혀질 것”이라며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는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도 MBC뉴스에 나와 “재판권 독립을 해치고 사법부 위기를 초래한 사람이 오히려 재판관 독립을 무기 삼아 숨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며 “저희가 더 강력하게 촉구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국감 증언 거부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발언도 여당의 압박을 거든 것으로 해석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이를 거부한다든지,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하는 일은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언 문제를 포함, 증인들의 발언을 두고 소모적 정쟁이 거듭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0일 당 지도부와 함께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도 당초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공개를 예고했다가 법사위의 대법원 현장검증 등을 이유로 연기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실장을 겨냥해 “숨으면 숨을수록 의혹이 더 커진다”면서 “반드시 국감장에 세우겠다”고 했다. 14일에는 김 부속실장이 해산된 통합진보당 계열인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돼 있으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변호사 교체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면서 김 실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압박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선거법 재판 판결문 등을 제시하며 김 실장에 대해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돼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나경원 의원은 이같은 주장에 이어 “‘존엄현지’의 무시무시한 일이 밝혀졌다. 종북정당으로 통진당의 핵심 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의 관련성이 밝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법사위 소속인 주진우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교체되는 과정에 김 실장이 관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김 부속실장의 종북 연관성 주장에 대해 “종북몰이 의혹제기”라며 “5공 때도 안 먹힐 프레임”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남준 대변인은 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와 관련해서는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15일로 예정됐던 운영위 전체회의를 연기해 국감 증인 채택을 미뤘다. 다음 달 6일 열리는 대통령실 국감까지 흐름을 보면서 김 부속실장의 출석 문제 등을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국정감사 초반 여야가 조 대법원장과 김 실장에 대한 공세에 주력하는 것에 대한 내부의 우려도 제기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5일 “법사위 현장 국감을 소란스럽게 할 필요없다. 국민은 국회 의원의 발언이 아니라 조 대법원장 답변과 태도를 지켜보고 계신다”며 차분한 대응을 주문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에 앞서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조 대법원장과 도요토미 히데요시 합성 사진인 ’조요토미 히데요시‘ 패널을 들어 보인 데 대해 “조 대법원장을 국회에 불러놓고 압박하고 망신 주었다는 프레임에 갇히게 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이 김현지 부속실장에 종북 의혹을 제기하며 공력을 집중하는 것에 대한 염려도 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진행자가 “(김 부속실장이)출석해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실탄이 없을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라고 묻자 박 의원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궁금증 해소차원의 문제이니까 민주당도 굳이 (김현지 부속실장 출석을) 막을 필요가 없고 만약 저희 당 소속 의원들이 제대로 못 캐면 저희에게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환 박소원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