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5단체, 26년만에 대화 시동

2025-10-15 13:00:13 게재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실험

노사 5단체가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에 나섰다. 민주노총이 1999년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한 이후 처음이다. 15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노사 5단체 대표들은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선언식을 갖고 ‘사회적 대화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6개 항으로 돼 있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이들은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 사회적 대화’라는 틀을 마련해 성실히 논의를 지속해 나간다”며 “의견 차이보다는 공통의 이해 기반을 바탕으로 모든 형태의 사회적 대화와 협의를 상호 존중하며 보완적으로 발전시킨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대화의 의제와 방식, 운영원리 등을 존중하고 향후 국회 사회적 대화의 운영방향 및 제도적 발전방안을 논의해 함께 마련한다”며 “다양한 의제와 참여 주체를 발굴해 실효성 및 저변 확대를 적극 추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상호 책임감 있는 자세로 국회 사회적 대화에 임하고 참여활동을 보장해 미래지향적인 성과 도출에 최선을 다한다”며 “국회는 사회적 대화의 안정적인 논의 구조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고 강조했다.

선언문은 합의나 결과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대화와 타협’의 과정에 초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논의 주제는 경영계가 제안한 ‘첨단·신산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계가 제안한 ‘특고·플랫폼 프리랜서 사회보험 및 사회안전망’으로 정해졌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박준규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