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최대 쟁점은 여당에서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과 검찰청 폐지 방안이다. 또 국민의힘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등도 주요 쟁점이다.

국회 법사위(위원장 추미애 의원)는 17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헌재에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손인혁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으며, 헌재연구원에선 지성수 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국감에선 법원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이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민주당이 오는 20일 사법개혁 방안 발표를 앞두고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 제도 포함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헌재 국감에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그간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중심으로 논의해 온 사법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대법관 수 현행 14명에서 확대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이다.

다만 논란의 ‘4심제’ 허용 여부를 사법개혁 방안에 포함할지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가 판단해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소원은 여당내에서도 이견이 갈려 포함 여부는 미지수다. 현재 3심제인 사법구조가 사실상의 4심제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점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도 “사실상 4심제”라며 반대하고 있는 제도다.

사법부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5월 “현행 헌법상 재판소원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헌법 규정에 반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앞서 제1야당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헌재와 대법원의 사법권을 분담하게 돼 있는 것을 다시 또 사법부 내에서 권력을 서열화하겠다는 생각”이라며 “헌재에서 (판결을) 번복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4심제에 따른 위헌 논란이 어어졌던 만큼 이날 여야 간 공방전과 함께 헌재 입장이 주목된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도 17일 당 사법개혁안을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재판소원 도입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감에서는 민주당 위주로 국회 문턱을 넘어 1년간 유예 기간에 돌입한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 논란도 주요 쟁점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의 경우 1년의 유예 기간을 둬 내년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설치된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 업무 중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중대범죄 수사는 중수청이 각각 담당한다.

이 중 검찰청 폐지에 대한 위헌성 등이 쟁점으로 꼽히면서 이날 여야의 질문에 대한 헌재의 입장이 관심을 끈다.

법조계에선 ‘검찰총장이라는 고유 명사가 헌법에 명시된 만큼 검찰청은 헌법기관’이란 주장이 나오면서 각종 헌법 소원이 예고돼 있다.

현행 헌법 89조가 ‘검찰총장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한 만큼 법률로 ‘검찰청’을 폐지하는 건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12·3 비상계엄으로 불거진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도 주요 국감 쟁점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법무부 국감에서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당 해산 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정당을 해산하는 제도로, 지난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 결정이 내려진 게 헌정사상 유일하다.

이에 대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정 장관이 공식적으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원론적인 입장이라 하더라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입장이 바뀌어 민주당이었다면 즉각 장관을 탄핵한다고 날뛰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