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가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통합, 경제사회 리스크 극복을 위해 노력 중이지만 트럼프행정부의 관세압박과 3500억달러 직접투자 강압 등에 따른 악영향이 심화되고 있다.

AI 기반 마련 위해 중요한 것은 모든 분야의 근본적 데이터 활용

먼저, 이재명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혁신 정책의 조기정착으로 저성장구조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현실적 안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AI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분야의 근본적 데이터 활용이다. 즉 모든 생산품과 서비스, 관련 업종과 산업분야의 포괄적이고 세부적인 빅데이터가 공유돼야 한다.

일상적 데이터의 표준화는 상대적으로 가능하지만 개별 기업과 사업체의 핵심요소인 사적인 데이터를 공유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만큼 소유권과 개인정보 및 책임성과 안전성 중심의 공공데이터 시장을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독일의 카테나(Catena)-X 모델과 유사한 한국 제조산업형 ‘K-카테나X’ 플랫폼을 조속히 구축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생태계 혁신에 따라 확인되는 일자리 감소와 'AI 특이점’ 전망을 포함한 인간의 활용에 따른 윤리적 책임 및 통제를 위한 시스템까지 정착시켜야 한다. 그런데 AI전문가가 매우 부족하므로 글로벌전문가의 조속한 유치와 국내 대학과 연구원에 대한 집중 지원 등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디지털 AI생태계는 자본력과 시장점유율, 지배력을 끌어가고 있는 대기업과 빅테크기업 등의 주도에 따라 미래시장 역시 더욱 불공정해 질 것이다. 따라서 자유로운 시장개입과 공정한 경쟁시스템 및 투명성, 그리고 견고성 등을 정착하는 구조가 중요하다. 주요 선도국들처럼 우리도 온라인플랫폼법 독과점통제법 마련과 함께 현행 관련 모든 법령을 조기에 개정하기를 반복적으로 제언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산업구조 마련과 한국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기본전제는 아날로그 및 오프라인 산업의 인프라 수준을 두세 단계 업데이트시키는 일이다. 한국이 글로벌 제조업 분야 5~6위 상위권이지만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대기업의 50% 수준에 불과하다. 모든 산업 가운데 제조업 기업비중은 1.0% 이하이고, 10인 이상 기업수는 약 7만3000개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등의 총요소생산성(TFP)과 혁신력 등을 제고시켜야만 AI 3대강국의 기반인 제조업 3대강국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10여년 간 실행 중인 스마트공장 프로젝트를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 정책의 방향은 현재 실행하고 있는 단순 지원을 넘어 상생형·패밀리형 및 비협력업체 지원 및 확충이 필요하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로 예컨대 10인 이하 소기업까지 포함한 지역경제 기반을 조기에 전환시켜야 한다.

동시에 모든 산업의 ‘성장형 소상공자영업’을 대상으로 AI생태계 관련 프로젝트를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현장중심의 새로운 비즈니스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즉 모든 인간의 행복한 생활 추구라는 기본에 각 나라의 특징, 남녀노소의 인구구조 변화, 기후환경 변화, 사회문화 특징 등에 따른 또 다른 심리와 편의성을 분석해 사업을 마련하길 바란다.

국익 중심의 첨단산업 및 경제안보 협력 등 중장기 전략 필요

미국 관세정책은 글로벌의 ‘신냉전(新冷戰)’, 즉 동맹국들까지 포함된 경제·정치 전쟁상황을 만들었다. 따라서 개도국 등과 선진국의 수출시장 전환과 영역의 다양화를 여전히 강조하면서 한국혁신과 관련된 글로벌 기업의 국내 유입을 위한 인센티브로 아시아 허브화를 달성해야 한다. 또 동맹국 미국과는 국익 중심 첨단산업 및 경제안보 협력과 국제추세에 공동 대응하는 중장기 전략도 필요하다.

위평량 위평량경제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