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고율관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산업 구조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조개혁이 지지부진한 석유화학산업은 연말까지는 자율적 구조개선을 지원하되, 진척이 없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미국의 고율관세 정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산업 고도화를 지원한다.

철강 등 관세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4000억원 규모의 수출공급망 강화보증을 추가로 신설, 총 5700억원의 금융지원을 공급한다. 덤핑방지관세를 제3국·보세구역을 경유한 우회덤핑까지 확대 부과해, 불공정 저가 수입 철강재의 국내 유입도 최소화한다. ‘특수탄소강 R&D 로드맵’을 수립, 2030년까지 10개 특수탄소강에 2000억원의 대규모 R&D를 지원한다.

석유화학산업계에는 빠른 구조개선을 촉구했다. 구 부총리는 “일부 산단과 기업의 사업재편이 여전히 지지부진해 업계의 진정성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업계 스스로 약속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모든 산단과 업계는 ‘속도전’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계가 연말까지인 이번 골든타임을 허비한다면 정부와 채권금융기관도 ‘조력자’로만 남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수산물 유통비용률 10% 절감 등을 목표로 유통구조 손질에 나선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