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는 27일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야당 말살 기도’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유죄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감”이라며 대대적 공세를 예고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정당 프레임’이 전면으로 부상할지 관심이다.

7일 여야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특검이 청구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7일 표결처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의장께) 13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드리는 상황이고 그게 된다면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것”이라며 “다음 본회의는 27일로 요청하고 있는데 그때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어 ‘추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민주당 입장’과 관련해 “따로 입장이 정리된 건 없다”면서 “지난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때도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딱히 당론을 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대답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특검의 영장청구 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냈고, 민주당 의석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체포동의안 표결은 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총투표수 177표 중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된 바 있다.

실제 법원이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느냐에 따라 여야의 대치 양상이 한층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국민의힘은 ‘내란정당 프레임’에 갇히는 것을 염려하는 눈치다. 계엄 당일 추 전 원내대표와 함께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당시 원내지도부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특검은 당시 원내지도부에 속한 국민의힘 의원 3~4명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추 전 원내대표와 일부 의원을 내란 중요임무종사혐의로 기소할 경우 민주당이 이를 근거로 정당해산심판 청구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이미지에 갇힐 가능성이 높아진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다. 추 전 원내대표 영장 청구를 놓고 ‘국민의힘 죽이기’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4일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을 선언하면서 ‘정권 퇴진 투쟁’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야당의 전직 대통령 후보, 비대위원장, 원내대표에 대한 정치보복성 수사로 국민의힘을 부정하고 모독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사실이 확인돼 유죄를 확정받으면 내란에 직접 가담한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정당해산 감”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민주당이 당장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은 낮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6일 BBS 라디오에 출연해 “추 전 원내대표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개인의 일탈이 아니고 당 전체가 문제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키자’는 논의는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당장은 정치공세에 집중할 공산이 크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나온다면 내년 지방선거도 내란심판 선거로 몰아갈 확실한 명분이 생기는 셈이다.

한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강제 해산당할 바엔 차라리 자발적 해산을 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 해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거로 보인다”면서도 “추경호 등이 기소되고 권성동 사건에서 통일교·신천지 등의 국민의힘 경선 농단이 확인되면 정당해산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시기가 지방선거 전이냐, 차기 총선 전이냐 차이가 있을 뿐”이라며 “차기 총선을 앞두고 정당해산 청구가 되면 총선 참패는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이명환 박소원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