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행위를 조사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동조 정당’이라며 지방선거에서 심판하자고 강조했다. 여권이 ‘내란심판론’을 다시 꺼내들자 국민의힘은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국무회의에서 제안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군·검경·외교·법무·행안·문체부 등 49개 정부기관 공직자들의 내란 가담여부를 조사한다. 내년 1월말까지 12.3 비상계엄 전후 10개월 기간 모의·실행·정당화·은폐 등의 행위를 조사해 2월 13일까지 인사조치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총리실은 “조속한 공직사회의 신뢰회복 추진이 필요하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내란정당 심판’을 다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결의문에서 “‘내란동조 정당’인 국민의힘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도 반성은커녕 제2의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면서 “내년 지방선거의 압도적 승리로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가 있는 점을 들며 “계엄 해제를 방해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한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여권이 국면전환을 노리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1일 “정국이 불리해지자 국민의 시선을 또다시 ‘망상 내란 프레임’으로 돌리려는 것”이라며 “정권에 불편했던 공무원을 골라 숙청하겠다는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김형선·박소원·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