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거센 비판을 국정조사, 항명징계, 특수활동비 삭감 등 거대다수당으로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방어에 나섰다.

하지만 대통령실로 향하는 외압 의혹과 7000억원 이상의 범죄수익 회수 포기에 대한 비난을 넘어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당 안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조직을 지켜내려는 검찰의 ‘마지막 저항’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13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번 항소포기 논란에 대한 외부 압력 의혹과 700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 몰수 차단 주장 부분은 너무 민감하고 일반 국민들의 정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당 차원에서 방어를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금은 ‘범죄수익 미환수로 대장동 범법자들이 수천억원의 수익을 챙기게 생겼다’는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장동 사건의 범죄 수익에 대해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은 7814억원인데 반해 실제 추징금은 473억원으로 7341억원을 못 받아내는 게 아니냐는 국민의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민주당은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유죄 판단된 1심 판결을 근거로 상당부분 받아낼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항소 취소로 범죄수익 회수 기회가 차단됐다는 비판을 피해가긴 어려워 보인다.

‘외압’ 논란이 대통령실로 좁혀가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항소 포기에 대해 대통령실과 상의한 적 없다’며 대통령실로의 확산을 차단하고 있다. 정 장관은 대장동 재판의 항소와 관련해 “신중하게 검토하라”며 두 차례 의견을 전달한 게 전부라는 입장이다.

이것이 법무부 차관을 통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게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정 장관은 ‘일상적 의견 개진’이라는 주장이지만 국민의힘 등에서는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과 정 장관 정책보좌관이 ‘대장동 변호인’이라는 점, 1심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무죄로 나왔다는 점 등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집중 공략하는 모습이다.

특히 정 장관이 오랜 법사위 활동과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지낸 5선의 국회의원으로 정무적 판단이 뛰어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는 점에서 ‘항소 포기’를 독자적으로 주도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두는 모습이다.

민주당이 항소 포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선택한 강공책은 국정조사, 반발 검사 징계법안 통과, 검찰 예산 삭감 등 3가지로 압축된다. 민주당 지도부의 핵심관계자는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법사위 국정조사를 관철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날 거대양당 원내대표가 만났으나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항명과 압박 수사’를, 국민의힘은 ‘특위’에서 ‘외압’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해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단독 국조’라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추미애 위원장이 주도하는 법사위를 통해 국정조사를 진행, ‘검사들의 항명’뿐만 아니라 대장동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압박이나 끼워맞추기 의혹을 따지겠다는 복안이다. ‘메시지’를 차단하기 위해 ‘메신저’를 공략하는 전형적인 프레임 전환 전략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