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중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은 대장동 사건의 당사자인 남 욱 변호사로부터 나왔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배를 가르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자녀 사진을 보여주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에서 남 변호사의 폭로를 근거로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집중타격하면서 수사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고 항소 포기 논란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범죄수익 추정액’의 증가 경위 등도 따져 물을 예정이다.

13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과 기획 수사·조작 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내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기획 수사·조작 기소 과정에서 누가 지시했고 기획했으며, 누가 어떻게 실행했는지 그 결과까지 철저히 밝히겠다”며 “자신의 무능과 부패를 숨기기 위해 거짓과 항명을 선동한 정치 검사들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전날 ‘항명’을 이유로 검찰의 특수활동비 20억원을 삭감해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는 예산안 심사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면서 부대의견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 등에서 특활비 집행이 필요할 때는 법무부 장관이 마련한 기준에 따라 검찰은 구체적인 집행 항목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검토한 후 집행한다’는 내용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찰청법을 개정해 ‘항명 검사’를 파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의 변호사 자격증도 무력화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검찰청법에서는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탄핵이나 금고이상의 범죄 이외에는 검사의 경우 파면이나 해임을 당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게 하겠다는 얘기다.

보완수사권 등 검찰개혁의 세부내용 등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했고 검사장 등의 비판적 발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초강수가 여론을 반전시키거나 국민의힘과 검찰의 협공을 막아내는 데 주효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강 대 강으로 밀어붙일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이 사건의 본질은 지금 국민의힘이나 검찰이나 사실상 거의 절벽에 내몰린 상황”이라며 “궁지에 몰린 두 세력이 결탁을 해서 프레임 전환을 하려는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윤석열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동원된 정치검사들의 불법적인 수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조라든지 청문회 등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되고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며 “만약에 조작기소이고, 불법이 너무나 명확하다 그러면 공소취소도 당연히 검토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정청래 당대표의 발언은) 무엇보다 그런 불법을 저지른 검사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라든지 징계를 확실히, 이번에는 결코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미”라고도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