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의 경우엔 정성호 법무부장관에게 ‘보직해임’을 요구하고 대장동 사건에 대한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통해 법 위반을 확인해 파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정조사 범위에는 야당이 요구하는 ‘외압의혹’도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 정면승부로 여론 악화와 야권의 공격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다만 ‘법사위 국정조사’를 통한 국정조사를 고집하고 있다. 증인채택 등 진행을 현재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 주도로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14일 민주당 원내대표단 등 22명은 검사에게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사들도 일반 공무원과 같은 기준에 따라 징계할 수 있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 사무처에 접수했다.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이 가능한 현재의 징계 기준을 없애면 검사도 인사권자에 의해 파면이나 해임이 가능하게 된다. 파면 대상에는 검찰총장도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항명검사’들에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즉각적으로 감찰에 착수해 항명 검사장 16명에 대한 보직해임과 전보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연내 처리하고 통과 즉시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계획서는 다음주 중 제출할 예정이다. 거대양당간 이견은 아직 좁혀지지 않고 있고 다음 주인 오는 17일 회동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