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성과’ 안고 온 이 대통령, ‘경제 살리기’ 직진
7박10일 순방 후 26일 귀국 … 정치 현안 거리두기 기조 유지
개혁 드라이브로 국정 주도권 … ‘잠재성장률’ 올리기 박차
대미투자법 국회 상황 주시 … ‘정청래룰’ 등 당 내홍 부담
7박10일간의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은 잠재성장률 높이기 등 민생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26일 이 대통령은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떠났던 해외 순방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이 대통령 내외를 맞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6개월 간 5개 다자외교 무대에 참석, 특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경주에서 직접 개최하는 강행군을 하면서 국제사회에 ‘민주한국’의 복귀를 알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중동·아프리카 순방길에선 방산 및 원전 부문에서 ‘공동개발·공동생산·공동진출’이라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각국에 제시하며 호응을 얻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튀르키예 앙카라로 이동하는 전용기 내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무기를 구매하는 것만이 아니고 공동개발, 공동생산, 공동판매, 시장개척에 관심이 많다”면서 “이렇게 협업을 하게 되면 국가 간 관계가 안보 측면에서 깊이 연관되기 때문에 국가 간 관계 강화의 한 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방산 협력을 축으로 한 끈끈한 외교적 협력 관계 구축을 지향하고 있는 셈이다.
방문국별로 보면 첫 방문국이었던 아랍에미리트(UAE)에선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합의를 이뤘다는 점이 큰 성과로 꼽힌다.
이집트를 방문해선 ‘한·이집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을 추진하고 정상 간에 합의했다.
G20 정상회의가 열린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히면서 모든 나라가 다같이 잘 사는 ‘포용성장’의 비전을 밝혔다. 2028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을 수임하는 성과도 있었다.
마지막 방문국이었던 튀르키예에선 원자력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해 ‘시노프 원전’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외교 성과’를 안고 돌아온 이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 등 민생 이슈를 전면에 내걸고 국정운영을 해나갈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그동안 회복과 정상화에 중점을 둬왔다면 이제는 잠재성장률 반등 등 본격적인 경제성장과 도약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순방 직전에 강조했던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구조 개혁의 경우 장단기 과제들이 함께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과제를 관리하며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발등의 불도 있다. 국회에서 심의중인 내년도 예산안의 진행 과정은 물론 미국과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 등의 발의 및 통과 등과 관련해 국회 상황을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귀국한 26일에 맞춰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날 발의하면 관세 인하 조치 효과는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민주당이 의석 다수를 점하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국민의힘이 국회 비준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법안 발의 직후부터 또다시 논란이 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이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와 관련해 당 내홍이 불거지고 있는 점은 부담이다. 그간 대통령실은 당의 자율적 의사결정 과정을 존중한다는 방침을 유지해 왔지만 논란이나 당 갈등 양상이 지금 이상으로 커질 경우에는 입장 표명을 요구받을 수 있다. 정치 현안과 최대한 거리를 둔다는 입장이 흔들릴 수도 있는 셈이다.
올해 안에 부동산 공급대책을 추가로 발표하기로 하는 등 부동산 문제도 이 대통령이 귀국 이후 신경써야 할 이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서민·청년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실패한 정책”이라고 공세 중이다.
12.3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확인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가동중인 가운데 ‘계엄 1년’이 다가오는 시점에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전망이다. 계엄 1년을 지내고 나면 바로 연말정국, 그 다음에는 지방선거 정국으로 바로 넘어가게 된다. 대통령실 내 핵심 참모들의 지방선거 출마설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실 2기 참모진 인사에 대한 고민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2월 중으로 예상되는 용산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과제도 남아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