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1년을 넘기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광장’에서 내놓았던 약속에 대한 이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국정기획위원장을 맡았던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최근 국회 행사에 참여해 “지난 겨울을 거치면서 우리 모두는 민주주의는 기성품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참여로 날마다 닦고 조이고 기름 치지 않으면 언제든 후퇴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처리 직후에 광장에 나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의 민회 같은 민주주의를 시작해 보자’고 호소하고 당선 이후에는 스스로 국민주권정부가 되겠노라고 선언한 이유도 그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 가결 직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광장에 나와 시민들에게 “지난 촛불혁명으로 세상이 바뀌는 줄 알았지만 권력은 바뀌었는데 왜 나의 삶은 바뀐 게 없느냐, 이 사회는 바뀌지 않았느냐고 질타하신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제 새로운 민주주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의 민회 같은 민주주의를 시작해 보자, 여러분이 국민 한 사람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 주인으로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세상을 바라는지 말씀하시고 그것이 정치에 반영되는 그런 나라 새로운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고도 전했다.

◆보수정부 관계자들까지 만나 구상 =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을 맡았던 이해식 의원(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부터 국민의 목소리를 더 깊이 듣고 더 넓게 참여시키겠다는 약속을 하셨다”며 “직접민주주의, 확대 의제별 공론회위원회 구성 그리고 국민참여 플랫폼 구축 등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방향을 체계적으로 다듬어 우리 사회 곳곳에 흩어져 있는 시민참여와 공론장 운영, 민주시민교육, 시민사회 지원 기능을 하나의 흐름 속에서 묶어내는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 구상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에 참여했던 이태호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주도로 ‘국가시민참여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국가시민참여위원회는 애초부터 시민단체 주도로 만들 계획이었다.

이한주 이사장은 “대선 이후 국정기획위원회는 마을에서부터 국정 전반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참여와 숙의, 소통, 협치를 정착시키고 제도화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사회 활동가,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토론했다”며 “지금까지 민주정부는 모두 시민의 참여를 강조해왔지만 실제 제도와 관행은 여전히 시민을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삼아왔다. 이제 근본적으로 제도의 틀을 다시 짜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선 시민사회 단체에서 최초로 국정기획위원회에 직접 위원으로 참여했고 자문위원으로도 함께 했다.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고 역대 정부 시민사회 담당관들도 초청해 의견을 구했다 보수정부 관계자들도 모두 초대했다”며 “그 결과로 도출한 방안이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이라고 했다.

◆시민과의 소통 일상화 = 여당은 올해 안에 시민참여기본법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연구용역에 들어가 있지만 연구용역이 끝나지 않더라도 입법을 우선 추진해 속도감있게 진행하기로 했다. 시민참여기본법은 ‘참여’를 시민 권리와 국가 책무로 명시하고 시민과의 소통 일상화, 시민참여 구조의 제도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숙의민주주의 절차와 공론장 확대 및 정착 방향, 헌법 교육과 민주시민 교육의 활성화, 시민사회조직 활성화 등을 포함하고 이를 끌고 갈 전담 추진체계로 국가시민참여위원회가 제안될 것으로 보인다.

이태호 위원장은 “‘빛의 혁명’에서 확인된 국민의 주권 의지와 역량을 지속할 수 있는 변화의 동력으로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참여 숙의민주주의의 제도화 민주·시민교육의 확대, 시민사회 활성화 등을 통한 시민사회와 국가기구 전반의 민주적 회복력 강화가 시급하다”며 “무엇보다 정권의 변화와 정책의 변화에 따라 부침을 겪지 않도록 제도적 안정성 정치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국가시민참여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성격을 갖게 될 전망이다. 정책뿐만 아니라 예산 편성권도 갖는다. 관련부처의 장관들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시민사회에서도 ‘위촉직’으로 동참하게 된다.

내년 상반기 중 입법을 완료하면 내년 하반기에 가동을 시작해 2027년 상반기에는 실제 활동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