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사정 대표자들이 이재명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상시 대화기구로 ‘안전한 일터위원회’ 구성에 뜻을 모았다.

노사정은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안전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열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안으로 열린 간담회에는 김 장관을 비롯해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참석했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산업구조 변화, 고용형태 다변화, 기후위기 등으로 산업현장의 위험요인이 복잡해지는 시점에서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는 공동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상시 협의체인 ‘안전한 일터위원회’ 구성에 뜻을 모았다. 노사정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책임 강화 △안전투자 확대 △안전문화 확산 등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영훈 장관은 “1998년 경제위기와 2020년 코로나 위기를 함께 넘었듯 이번에도 노사정이 뭉친다면 중대재해 근절이란 목표 아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자리는 ‘안전한 일터’라는 공동의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뜻깊은 출발점”이라며 “노사 모두가 예방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안전 일터가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노동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위험 상황 시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 보장이 필수적”이라며 “원청과 발주처의 안전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 변화를 위해 사용자·정부 측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사고사망이 집중되는 작은 사업장, 특수고용, 이주노동자를 위한 별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산재예방의 핵심 주체인 노동자, 노동조합의 예방활동 시간과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노총도 소속 사업장뿐 아니라 노동안전보건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며 “이미 여러 기업에서 예방효과를 입증한 위험작업 작업중지의 실질 보장을 위한 국회의 신속한 입법에 정부도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손경식 회장은 “처벌과 제재 위주의 정책만으로는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어려운 만큼 향후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 기조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영계도 기업의 안전투자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산재예방 지원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기문 회장은 “산재예방을 위해 기업은 물론이고 정부도 어느 때보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인력과 자금이 부족해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지원을 확대하고 산재예방을 잘하는 중소기업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중소기업중앙회도 회원사의 안전관리 지원, 정부 산재예방정책 홍보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