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종료하고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은 법원의 구속 취소로 풀려나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신속히 재구속하고 외환 의혹과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등으로 수사망을 넓혀왔다. 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인원만 24명에 달한다. 특히 비상계엄의 준비시기와 목적 등 실체를 규명하고 헌법적 책무를 위반한 윤석열정부 고위인사들을 엄단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된다.

내란 특검팀이 이날 발표한 최종 수사결과에 따르면 특검팀은 6개월의 수사기간 동안 총 249건의 사건을 접수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이 164건, 특검이 인지한 사건 40건, 특검에 접수된 고소·고발 45건 등이다. 특검은 이 가운데 215건을 처리했다.

특검팀이 그동안 공소제기한 인원은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총 24명이다. 특검팀과 협업해 군검찰이 처리한 사건까지 합하면 27명으로 늘어난다.

특검팀은 조 특검이 임명된 지 엿새 만에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다. 내란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3대 특검 중 가장 빠른 속도였다.

김 전 장관을 기소한 특검팀은 곧장 윤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 최고 윗선 수사는 나중에 하는 통상적인 수순과 달랐다. 특검팀은 두 차례 조사 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수사개시 3주 만인 7월 10일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었다.

윤 전 대통령 구속 후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 모였던 국무위원들의 역할을 밝히는 데 속도를 냈다. 언론사 단전·단수 등을 지시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내란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도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또 외환 혐의를 수사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전직 대통령이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 처음 있는 일이다. 특검팀은 북한과의 공모를 입증해야 하는 외환유치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국가 안보를 저해시켰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구상한 시기가 기존에 알려졌던 2024년 3~4월보다 앞선 2023년 10월 이전이라는 점도 밝혀냈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임 반년 뒤부터 ‘비상대권’을 언급한 정황과 노상원 수첩의 군 인사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점 등을 파악한 것이다.

특검팀은 또 노상원 수첩과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계엄 문건 등을 근거로 계엄의 목적이 야당의 입법·탄핵권 남용 등이 아니라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려는 데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밖에 윤 전 대통령 탄핵국면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으면서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룬 한 전 총리를 추가 기소하고 최 전 부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 전 총리에게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혐의(직권남용)도 적용됐다.

윤석열정부 고위 관료들이 국회나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행위도 엄벌에 처해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외에도 계엄 당시 문건 내용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한 최 전 부총리와 계엄 다음날 삼청동 안가 회동을 단순 친목 모임이었다고 진술한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을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다만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 고발 사건 등 34건은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경찰에 넘길 예정이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기한 종료 이후에도 일부 특검보와 파견 검사, 경찰, 수사관 등을 남겨 공소 유지를 담당케 할 방침이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