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외공급망 4.5조원 투자
해외물류센터 9→40개로 확대 … 해진공·항만공사가 지원
해양수산부가 부족한 해외 공급망을 보완하기 위해 해외 9개소에 있는 ‘공공지원 물류 기반시설’을 2030년까지 40개소로 ‘신속히’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해수부는 16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에서 발표한 ‘글로벌 물류공급망 거점 확보 전략’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 세계 물류 공급망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수출입 물류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 항만터미널 10개 확보 △해외 주요 50대 물류기업 3개사 육성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4조5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관세 인상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홍해 분쟁 등의 장기화 △기후위기 심화 등으로 최근 세계 물류시장에 공급망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글로벌 물류기업들과 선사들은 △물류기반 확보 △컨테이너터미널 인수와 함께 수직·수평 계열화 등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세계 10대 주요 물류기업의 최근 5년간 물류센터 면적 증가율은 평균 25%에 이르고 세계 컨테이너터미널 중 선사(계열사 포함) 점유율은 2018년 32%에서 지난해 49%로 늘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지만 물류 분야의 해외 투자는 부족하다. 국내 주요 15개 물류기업이 운영하는 해외 물류센터 중 소유권을 확보한 시설은 8.8%에 불과하고, 대부분 시설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급망 위기 때 물류비용이 급상승하고 물류서비스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해운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해외 컨테이너터미널은 우리 기업이 지분을 보유한 곳이 7개에 불과해 2017년 한진해운 파산 이전 12개 수준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해수부는 해외 주요 물류 거점 국가를 중심으로 물류창고, 컨테이너 야드와 같은 보관·처리용 시설 투자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해외 물류거점국가는 미국 멕시코 베트남 인도 독일 등 11개 국가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와의 수출입 교역량과 해외직접투자액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거점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 항만공사 등이 지원하는 ‘공공지원 물류 기반시설’을 40개소(현재 9개소)로 신속히 늘릴 계획이다.
특히 단기적으로 1조원 규모의 ‘글로벌 컨테이너터미널 투자 펀드’를 조성해 해외터미널 지분 확보에 주력하고, 이를 발판으로 터미널운영권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에너지, 곡물 등 전략 화물의 경우 해외 벌크 터미널 확보를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해외 투자처를 발굴하면 해진공과 항만공사 등이 공동사업자(컨소시엄)로 참여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해진공의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 펀드’(1조원)와 ‘항만 스마트화 펀드’(5000억원) 등을 통해 국내 노후터미널의 현대화도 지원해 에너지, 곡물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기로 했다.
우리 물류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전(全) 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해진공이 운용하는 ‘글로벌 물류공급망 투자펀드’ 한도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한다. 추가 1조원 중 3000억원 규모는 중소·중견 물류기업의 해외투자를 전담하기 위해 투자처 미특정 기금(블라인드 펀드)으로 조성한다.
재정당국이 마련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에서도 지원가능한 물류 분야를 확대해 기업의 재원 조달 방식 선택 폭을 키워준다.
범정부 차원의 물류공급망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정부와 공공기관 정책금융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물류기업 등이 분기별로 참여하는 ‘K-물류 협의체’(TF)를 상시 운영체계로 개편해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 주력하고, 부산 울산 인천 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가 합동으로 해외투자를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해진공 항만공사 등 해외물류기반 지원기관과 코트라 등 화주지원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협력 창구도 마련해 ‘화주-물류기업’의 연계도 강화한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