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51개 사립대학이 정부의 등록금 규제 완전 폐지를 주장하며 이르면 올해 연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대학 등록금 법정 상한 규제와 관련해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 중이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국립대학과 달리 (정부의) 지원이 없는데, 등록금 규제는 국립대학처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제11조는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를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범위 내로 제한한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