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은 되고 ‘통일교특검’ 안된다?

2025-12-16 13:00:31 게재

‘선택적 특검’ 비판에 민주당 고심

“통일교 특검은 꿈도 꾸지 말라.” 내란수사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주장에 ‘절대 수용불가’라며 선을 그었다. 내란심판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고, 여권 인사에 대한 추가 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요구에 민주당은 ‘내란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라며 거부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5일 비공개 최고위에서 “3대 특검수사 물타기 시도”라며 “절대 수용불가하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경찰의 압수수색 등을 거론하며 “통일교 특검은 경찰 수사에 혼란만 줄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여권 인사에 대한 로비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야당이 요구한 특검은 거부하면서 여권이 주도하는 내란특검만 이어간다는 ‘선택적 특검’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경찰 국수본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 다수지만 종합특검에 통일교 관련 사건도 포함시켜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이같은 고심에는 내란심판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특검 과정에서 돌출 이슈가 불거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선 2018년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 특검을 떠올린다. 민주당 관계자는 “드루킹 사건과 무관하다고 자신했지만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방향이 바뀌었다”면서 “(드루킹 특검에 대한)트라우마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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