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준비 미흡에 따른 우려 사항을 단순히 민간소각에만 초점을 맞추면 해결이 안 된다. 2026년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느냐 아니냐, 그리고 종량제 봉투 가격 상승 여부 등으로만 문제를 좁히면 제대로 된 대응책이 나올 수가 없다.”

21일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2026년 1월부터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른 우려들에 대해 이렇게 일침을 가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수도권 3개 시·도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합의를 통해 결정했다.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법제화됐다. 수도권은 2026년, 비수도권은 2030년부터 종량제 봉투를 그대로 땅에 묻는 행위가 금지된다.

준비 기간이 그렇게 짧지는 않았지만 현장에서는 쓰레기대란 등 각종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현실이다.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이 문제가 언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 1월 직매립 금지에 따른 걱정이 많은데, 구체적인 대책이 뭐냐”고 물었다. 이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직매립 금지 시 쓰레기매립장으로 가야 할 폐기물 약 50만톤 정도를 민간소각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기초지방자치단체 7곳 정도가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도권 인근 충북 지역 등지에서는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다른 지역으로 떠넘겨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경기·서울·인천·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청 앞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가 또다시 다른 지역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직매립 금지가 5년 전부터 예고되었지만 감량과 재사용 정책은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었다”며 “그 결과 이미 과도한 폐기물 처리를 감당해 온 충청북도에 생활폐기물까지 떠넘겨질 위기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대기업이나 외국계 자본으로 운영되는 대규모 민간 소각장에 혜택이 집중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폐기물 확보를 둘러싼 시멘트 업체와 소각장 간의 경쟁도 한층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꾸준히 제기된다. 그만큼 쓰레기처리 문제는 단편적인 접근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의미다.

홍 소장은 “이미 쓰레기 처리 민간위탁은 약 5년 전부터 진행되어 왔고, 비중 역시 소각이 아닌 재활용업체로 가는 부분이 더 많은 상황”이라며 “종량제봉투가 재활용업체로 갔다가 ‘경북 의성 쓰레기산’ 사태처럼 생활폐기물이 방치폐기물화 될 수 있는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폐기물 처리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며 그에 따른 흐름의 불안정 문제를 고려해 폐기물 감량 중심으로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서울 인천 경기 등 가정생활폐기물 발생량은 365만2483톤으로 이 중 민간위탁 처리양은 76만1939톤이다. 민간위탁 물량 중 재활용 업체 처리양은 약 44만톤이다. 민간소각업체 처리양은 약 27만톤이다. 이는 사업장에서 배출시설 외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제외한 수치다. 생활계폐기물 통계의 경우 생활폐기물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등을 합쳐 작성된다.

서울 인천 경기도 등은 직매립금지 논의 시작 뒤 공공소각장을 하나도 세우지 못했다. 내구연한이 다 된 소각장들의 리모델링 문제도 해결 과제다. 더욱이 2020년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시행 이후 민간 위탁량을 늘려왔는데, 이번 직매립 금지로 위탁량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다. 민간 위탁을 하면 비용이 높고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소각 처리로 생활폐기물이 몰리면 가격도 상승되기 때문이다.

물론 민간소각 업계에서는 실제와 다르다며 반발한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은 지난달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2025년 10월 기준)에서 수도권 지자체 생활폐기물 민간 처리단가를 분석한 결과, 평균 단가는 톤당 14만5000원”이라며 “이는 공공소각시설 수준(12만~16만원)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자체 분석은 다르다. 지역에 따라 비용 분석 차이가 있지만 민간소각시설 톤당 평균 처리 비용은 공공보다 비싸다는게 공통된 결론이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