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지방선거가 6개월을 앞두고 혼돈 속에 빠져들었다. 여야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통합 때문이다.

2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은 내년 3월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미 특별법을 발의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내년 1~2월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3월 통과를 가정하고 역순으로 보면 빨라도 2월에야 기본적인 선거방식이나 권역 등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일단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는 별 다른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광역지자체간의 통합인 만큼 기초지자체까지 건드릴 경우 혼란을 걷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통합 광역단체장 선거는 그나마 단순하다. 대전과 충남을 합쳐 한명의 단체장을 선출하면 된다.

하지만 광역의원과 교육감 선거는 복잡한 과정이 불가피하다. 우선 통합 광역의회를 꾸리기 위해서는 현재 대전과 충남을 하나로 묶어 기존의 의원수나 선거구를 다시 짜야 한다. 이 과정에서 최근 헌법재판소가 현행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방식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만큼 이 역시 고려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는 더욱 복잡하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특별법에서 교육감 선출에 대해 ‘(기존 법률과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의 선출방식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고 했다. 교육계 등에서는 단체장과 교육감을 한 묶음으로 뽑는 러닝메이트제를 염두에 둔 조항으로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박정현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지난 22일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육감 선출에 대해 “행정통합과 교육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교육감을 양쪽에서 뽑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통합 교육감을 뽑을 수도 있지만 교육자치 관점에서 기존처럼 대전과 충남 권역으로 나눠 각각 교육감을 선출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양 정당의 제안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의 제안은 교육계의 거센 반발은 물론 여당이 받을 가능성이 낮다. 따로 뽑자는 민주당의 제안은 법적인 검토는 둘째치고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구조인지 논란이 일 수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해오던 후보들은 더욱 혼란스럽다. 지금까지 대전과 충남으로 각각 준비해오던 선거판을 다시 짜야 한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국민의힘은 그동안 행정통합을 앞장서 추진해온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의 단일화가 불가피하다. 김 지사의 양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충남지역 국힘 출마예상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이들은 국힘 대전지역 후보와 민주당 충남지역 후보간 대결을 우려하고 있다. 첫 선거인 만큼 대전과 충남간의 소지역주의가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우려다.

민주당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그동안 대전과 충남에서 광역단체장 선거를 준비하던 출마예상자들의 반발이 시작되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출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일부 출마예상자들이 행정통합 반대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20여명의 교육감 출마예상자들은 더욱 혼란스럽다.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정당이 중심이지만 교육감은 사실상 개인선거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교육감 선거를 통합할 경우 추가지역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6개월을 앞두고 정책을 새로 세운다는 게 쉽지 않고 여기에 2배로 늘어나는 선거비용까지 고려하면 일부 후보들은 출마 자체를 포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과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 등 소수 정당들은 연일 “숙의 공론과정이 없는 ‘대충’하는 ‘대충’통합을 반대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