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를 이틀째 이어가는 가운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둘러싼 논의가 사고 경위 확인을 넘어 책임 주체를 가리는 진실 공방으로 격화되고 있다. 특히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의 청문회 증언을 둘러싸고 위증 혐의 고발이 예고되면서 사안은 법적 문제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31일 국회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놓고 질의를 이어간다. 다만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등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한 가운데, 위원들의 질타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로저스 대표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 안건이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로저스 대표는 전날 청문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를 접촉한 배경에 대해 “국가정보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국정원이 여러 차례 용의자와 연락하길 요청했고 이를 지시·명령으로 이해했다”며, 중국에서 용의자를 만난 것도 한국 법에 따른 협조 요청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원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쿠팡에 어떠한 지시나 명령을 한 사실이 없다”며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전면 부인했다. 국정원은 “자료 요청 외에 조사 방식이나 용의자 접촉 여부에 관여한 바 없고, 그럴 법적 지위도 없다”며 “용의자 접촉과 하드디스크 포렌식 이미지 확보는 모두 쿠팡의 자체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로저스 대표의 청문회 발언이 국가기관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위증 혐의 고발을 요청했다. 청문회를 주도하는 과방위의 최민희 위원장은 전날 “국정원장으로부터 위증 고발 요청과 구체적인 위증 내용이 전달됐다”며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둘러싼 공방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쿠팡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팀장인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청문회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3300만건 이상”이라며 쿠팡의 자체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앞서 쿠팡은 자체 조사 결과 용의자의 계정에서 확인된 유출 규모가 3000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삭제됐다고 설명해 왔다. 그러나 배 장관은 이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3300만건 이상의 이름과 이메일 유출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민관 합동 조사단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배송지 주소와 주문 내역 등 추가 정보 유출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배 장관은 특히 쿠팡의 발표 방식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합의되지 않은 조사 결과를 사전에 발표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지극히 악의적인 의도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용의자가 서버에 접속해 고객 정보를 열람·다운로드할 수 있었음에도, 쿠팡이 일부 저장 장치에서 확인된 3000건만 유출로 규정했다는 지적이다.

또 배 장관은 “용의자가 클라우드에 정보를 올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노트북과 컴퓨터 외 모든 저장 경로를 포함해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고 대응 과정에서 쿠팡의 자체 조사 한계와 판단 오류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배 장관은 쿠팡이 ‘정부 지시’를 언급하며 국정원을 지목한 데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노트북 이송 과정에서 유실이나 국제적 사이버 공격 배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일부 협조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도 “쿠팡에 지시할 권한이 있는 곳은 플랫폼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이지, 국정원은 지시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청문회는 △용의자 접촉과 포렌식 조치의 주체가 국정원이었는지 여부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3000건에 그친 것인지, 3300만건 이상인지를 놓고 두 갈래의 진실 공방으로 전개되고 있다.

국회와 수사·조사기관들은 쿠팡의 청문회 증언과 자체 발표, 정부 부처의 반박을 토대로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추가로 검증할 방침이다. 로저스 대표에 대한 위증 고발 여부와 정부 조사 결과에 따라, 이번 사태는 기업 책임을 넘어 법적·제도적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