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는 광주·전남 행정 통합
시·도지사, 정치권 추진 강조
시기·방식 놓고서 의견 차이
내년 6·3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 행정 통합 논의가 급부상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내년 시·도지사 선거에 나설 후보군까지 일제히 행정 통합을 강조했다. 다만 통합 시기와 방식 등이 서로 달라 선거용이란 비판도 함께 지적됐다.
31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30일 실국 정책회의에서 “광주·전남 대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광주·전남 대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도청에 행정 통합 추진기획단을 조속히 설치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이런 조건이 갖춰질지 장담할 수 없다”면서 “광주·전남의 가장 큰 숙원인 행정 통합이 반드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행정 통합 추진기획단을 즉각 구성하자”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 밤이라도 공동추진기획단 구성을 논의하자”고 속도를 붙였다. 내년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선거에 나설 후보군도 시간 차이를 두고 일제히 행정 통합을 주장했다.
행정 통합을 강조된 이유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절박함이 반영됐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 균형발전 정책으로 ‘5극 3특 체제’를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통합 논의가 활발해졌다. 여기에 수도권 일극 체제가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다는 주장도 더해졌다. 전문가들은 자본과 인구 등 모든 생산요소가 집중된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해 8년째 3만불 시대에 갇혀있다고 지적했다. 행정 통합은 시·도 중심인 행정기관을 통합하고 한정적인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해 지방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다.
이처럼 행정 통합이 강조됐지만 시기와 방식에선 차이를 보였다.
광주시장 선거에 출마 예정인 정준호 민주당 국회의원과 문 인 광주 북구청장은 내년 지방선거 때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단일 광역단체장을 선출한 뒤 곧바로 ‘광주·전남 초광역특별자치도’를 출범하자고 제안했다. 정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주전남 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도 대표 발의했다.
반면 민형배 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29일 광주·전남 통합 원년을 2030년으로 하고 차기 시·도지사가 임기 내 통합을 완료한 후 2030년 지방선거를 통합해 치르자고 주장했다.
전남지사 선거에 나선 신정훈 민주당 국회의원도 “행정구역만 합치는 물리적 통합보다 ‘RE100 산업단지’ ‘전남형 기본소득’ 등 주민 삶에 직접 와 닿는 공동 사업이 선행해야 한다”며 내년 지방선거 이후 실질적 연합을 추진하는 게 현실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 행정 통합은 지난 2021년에도 추진됐지만 지역의 반대와 정부의 지원 혜택 부족 등으로 중단됐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