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총력전을 다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대선에 이은 ‘정권교체 완성’을, 국민의힘은 연속 패배를 벗어나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내란 심판·정권 심판을 전면에 건 여야의 ‘심판론’ 경쟁이 유력하다. 정권 1년 차에 치러지는 전국선거 특성상 대통령 지지율이 큰 흐름을 가른다는 점에 주목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 대선에 이어 극단으로 갈린 강성지지층을 겨냥한 양당의 구애가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윤석열정부 출범 후 1년차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당시 여당에 힘을 실어준 유권자들이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된다.

여야 대표는 신년사를 통해 민생과 지방선거 승리를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일 신년사에서 “내란극복, 사법개혁 등 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고 민생개혁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희망을 안고 6.3 지방선거를 임해야 할 것”이라며 “불광불급(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않는다)을 가슴속에 새기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신년인사회에서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의 삶을 생각하면 선거의 승리는 따라올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의 변화를 주문하고 있는데 변화의 핵심은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국민을 섬기고 국민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란청산과 민생회복을 양대축으로 선거전을 치른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이 신년 메시지로 ‘도약’을 강조하고 여당이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설 연휴 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여권이 역할분담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정부 출범 후 여권이 강조해 온 ‘내란 청산’의 역효과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프레임’에만 매달린 채 민생과 미래 성장 동력에는 소홀했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헌법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여야의 심판론 경쟁은 1월로 예정된 내란과 관련한 1심 선고 시점을 전후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판결 내용에 따라 강경파 지지층을 주목하고 있는 양당의 선거 프레임 전환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의 입장을 철회하고 반성과 쇄신 움직임을 보인다면 대응전략을 그에 맞게 바꾸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집권 1년차 지방선거가 여당에 유리하다는 기존의 선례가 이어질지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역대 지방선거가 여당 심판론과 국정 지원론이 교차해 나타난 가운데 2018년 6월, 2022년 6월 등 집권 1년차 지방선거에선 여당의 확실한 우세가 나타났다. 정권교체에 따른 기대감과 국정안정론 등이 크게 반영된 결과라는게 중론이다.

다만 정치권에 대한 지지층의 극단적 선호현상, 세대별 확연한 지지 차이 등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정치여론 전문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기본구도를 끌고 가지만 여당의 태도나 자세, 부동산 정책 등이 의외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서울·부산 등 주요 단체장 선거가 팽팽하게 흘러가면 변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14년 6월에 실시된 6회 지방선거에서 세월호 참사에 따른 여당 책임론이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여당의 참패를 예상했으나 여당 지지층의 결집, ‘위기 극복’ 프레임 등이 영향을 미치면서 여야가 우위를 가늠하기 힘든 선거결과로 이어졌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