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는 임기 중 무려 28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대책을 쏟아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흘렀다.

임기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두 배(84.3%) 가까이 급등했다. 강남은 122.0% 폭등했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던 문재인정부에서 집값이 급등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집값 폭등에 분노한 민심은 2022년 대선에서 집권여당을 심판했다. 집값 폭등이 집중된 서울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51.2%)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45.8%)를 비교적 큰 차이로 이겼다. 국민의힘은 5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굳어지는 듯했던 ‘정권교체 10년 주기설’도 깨졌다. 부동산을 비롯한 경제 문제는 어떤 정치 현안보다 민심 파급력이 강하다는 해석을 낳은 대목이다.

21일 이재명정부도 문재인정부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5일 “(이재명정부 들어) 매매와 전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3중) 강세’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에 따르면 이재명정부 1년 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13.1%, 전세는 6.3%, 월세는 7.4% 상승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겨냥해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문재인정부 대책과 닮았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이재명정부 부동산 대책도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이재명정부 들어 폭발적 상승세를 기록했던 코스피지수도 최근 심상치 않은 흐름이다. 지난달 19일 9385.59까지 치솟았던 코스피지수는 한 달여 만인 20일 6516.27까지 떨어졌다. 이 과정에서 급등락을 반복하는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변동성의 ‘범인’으로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입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지목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자 수익률이 반토막 수준으로 녹아내리고 유동성 도미노처럼 해당 상품에 투자하지 않은 사람까지 피해를 봤는데 모든 원인은 정부에 있다”며 “코스피 상승이 마치 본인들 업적인 줄 알고 착각하고 도취해서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무리하게 졸속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질을 요구했다.

실물경제 지표도 심상치 않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올해 상반기 영세 자영업자 폐업 건수는 지난해 대비 23.5% 증가했다”며 “올해 5월 청년 고용률은 43.8%로 지난해 5월 대비 2.4%p 하락해 전체 고용률 하락폭(-0.5%p)의 5배나 된다”고 지적했다. 김 전 후보는 “이재명 경제가 전 국민을 대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같은 이재명정부의 ‘경제 성적표’를 거론하면서 여론 지형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20일 “문재인정부 시절 집값이 폭등하면서 여론이 분노했고, 결국 5년 만에 정권을 내놓지 않았냐”며 “이재명정부도 지난 1년 동안 여론과 허니문을 즐겼지만, 이제부턴 본격적인 평가의 시간이다. 문재인정부 시절처럼 집값이 급등하는데다, 이재명정부의 유일한 경제 성과로 꼽히는 주가마저 급락한다면 여론은 싸늘히 식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일찍 (국민의힘에게) 기회가 올 것 같다.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도 기대해 볼만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보수야권 인사도 “이재명정부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실패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다”며 “부동산 문제로 2022년 대선 판세가 뒤집혔던 것처럼 이번에도 민심이 이재명정부의 경제 실패에 실망해 빠르게 (여권에) 등 돌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