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자가 급증하면서 일본 사회에서 반 외국인 정서가 강해지고 참정당 등의 강경 우파에 대한 지지가 확대되면서 일본정부도 외국인 유치 정책의 조정에 나서고 있다.

다카이치 내각이 추진하는 외국인 정책을 보면 영주권 등 외국인의 일본 거주 자격심사의 엄격화, 외국인 및 외국 자본의 부동산 취득 규제 강화, 일본 국적 취득(귀화) 여건 강화 등이 있다. 의료보험 연금 등의 사회보장비를 부담하지 않는 외국인은 거주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강해지고 있다.

사회적 부담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일본의 외국인 취업자

일본정부는 외국인 취업자를 유치해 왔던 기능실습생 제도를 ‘육성취업’ 제도로 대체할 예정이다. 보다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 인재를 위한 특정기능제도를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개편하고 전체 외국인 취업자 수의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2015년만 해도 90만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취업자수는 2024년 기준 230만명으로 153.5%나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사회적 부담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의 전체 근로자 중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기준으로 3.4%에 불과하지만 최근의 급격한 증가세가 마찰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소형 제조업이나 도소매, 고령자 돌봄, 물류, 건설 등의 사업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확보가 절실한 측면도 있어서 2024년에 늘어난 외국인 근로자 수는 25만4000명에 달했다. 외국인의 대량 유입에 대비한 사회적 준비나 국민 합의 도출이 상대적으로 미진한 가운데 최근 수년 동안 외국인이 급증한 결과, 일본 사회의 반감이 커진 것이다.

사실 외국인 근로자의 대거 유입은 일본 근로자의 임금을 억제하는 효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 낮은 생산성으로 저임금 근로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중소 및 영세 기업에게는 외국인 근로자의 유치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국가 전체적인 생산성의 정체, 저임금화 압력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일본경제는 인구감소와 장기불황 극복을 위해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 확대에 주력하는 등 노동의 양적 확보 전략에 주력해 결과적으로 저임금 저생산성을 유발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경단련 등의 경제계는 외국인 유치 정책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미 외국인은 일본경제를 지탱하고 있으며, 세계적 인재 확보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전략적 유치 없이는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외국인 없이 지방경제를 유지하는 것도, 고령자 돌봄 등 사회보장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낙후된 지방도시, 기업을 도태시키고 유망 도시나 기업으로 합병시키면서 생산성을 올리자는 생각도 중요하나 산업생태계나 지방경제 간의 분업 및 연계에 구멍이 생겼을 때 국가 전체적인 생산성과 경쟁력에 불리한 측면은 없는지도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국가 전체적인 생산성과 경쟁력 측면에서 관리해야

일본이 겪고 있는 이러한 고민은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다. 한국 문화와 한국인의 정통성을 외국인을 포함해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중장기적 인구정책과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물론 노동력 부족 규모에서 외국인을 무조건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의 신진대사, 생산성 향상, 고령자 및 여성의 활용을 전제로 외국인 유치 인력 수를 관리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채용난과 취업난의 미스매치를 억제하는 국내 인력 중개 기능의 강화와 함께 중소 및 중견기업의 경우도 합병·구조조정을 촉진하면서 높은 생산성과 함께 고임금과 작업 환경의 개선을 유도해 나갈 필요도 있다.

이지평 한국외국어대 특임강의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