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재판이 9일 마무리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지 약 1년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결심 공판은 미처 마무리짓지 못한 서증조사에 이어 내란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앞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군 장성, 경찰 수뇌부 등 세 갈래로 진행돼온 재판을 병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결심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 전 청장 외에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 경비대장 등이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피고인 수가 많은 만큼 이날 재판은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형법상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때 성립한다. 여기서 국헌 문란 목적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의 목적과 구체적인 실행 양상이 모두 내란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는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설치해 헌법상 국민주권제도, 의회제도, 정당제도, 선거관리제도, 사법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 계엄 선포 후 무장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 하는 등 실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뿐이다.

앞서 검찰은 내란 수괴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1심 재판에서 그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실제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전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수괴 외에도 반란 수괴, 내란목적 살인, 뇌물 수수 혐의 등이 적용됐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의 구형량을 논의하기 위해 전날 조은석 특검 주재로 부장급 이상 검사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었다. 파견 해제된 특검보와 부장검사까지 참여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각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구형량과 이유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조 특검은 6시간 넘게 이어진 마라톤 회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 구형량을 결정했다. 강제노역이 없는 무기금고는 선택지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 전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고인들에 대한 결심 절차도 진행된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경우 법정형이 5년 이상 징역형에서 사형·무기형까지 폭이 넓다.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함께 준비·실행하고 이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도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한 김 전 장관에게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유사한 수준의 중형이, 내란 가담 정도가 덜한 피고인에게는 상대적으로 약한 구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의 구형에 이은 변호인의 최종변론에서는 12.3 비상계엄은 ‘경고성’ ‘호소용’ 계엄으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도 최후 진술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당시 1시간 8분, 지난달 체포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는 58분간 최후진술을 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 절차를 마치고 선고기일을 잡을 예정인데 법관 인사 전인 다음달 중순쯤으로 예상된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