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지수 급등을 반기면서도 내심 걱정 또한 작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주가 5000 시대’가 너무 빨리 오면 ‘코스피 5000포인트’를 유지해야 하는 부담도 커지기 때문이다. 반도체 일부 종목 주도의 코스피 급상승이 조정받을 수밖에 없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주가상승 국면에서의 과도한 의미 부여는 하락국면에서의 방어논리를 펴기 어렵게 만든다. 민주당이 최근 연일 사상 최고가 경신에도 논평을 자제하는 이유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주식시장 자체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유동성 공급을 강화하면서 상법 개정 등에 따른 기업 지배구조 등의 실질적인 변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신뢰도를 높이고 시장·경제·기업의 체질을 바꾸려는 시도다. 주가는 현재의 경제 실적과 함께 미래 전망, 국민들의 심리까지 반영하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지난 9일 4586.32p로 마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취임) 직전 종가(2025년 6월 2일 2698.97p)와 비교하면 7개월여 만에 무려 69.9%나 뛰었다. 2024년 12.3 비상계엄(2500.10p) 이후 코스피 지수는 2293.70p(2025년 4월 9일)까지 하락했다. 이후 9개월여 만에 100% 뛰었다. 1.0을 밑돌던 PBR(주가순자산비율)은 1.38까지 올라섰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이제 시장의 시간이고 이를 위해 공시제도를 보완할 것”이라며 “시장 참여자들, 장기투자자가 스스로 경영진을 견제하려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들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기관투자자나 일반투자자들을 배척하지 않는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며 “기관투자자들이 경영진의 경영활동 방식에 대해 점검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초 코스피 흐름은 한국 코스피 시장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전제로 최근 반도체 실적 등이 반영된 것”이라며 “(주식)시장의 흐름, 주가지수 변동에 단기적인 반응 또는 제안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정책은 평가를 받거나 공평한 운동장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당과 정부는 자본시장의 체력과 유동성 확보, 기업 지배구조 개선, 기업 가치 제고 등 체질의 실질적인 변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당정은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과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출시, 코스닥벤처펀드 세제혜택 확대 등 국내 증시의 유동성 확보 방안을 내놓았다.

여당은 올해 주주가치를 높이고 기업지배구조를 바로잡을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할 예정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