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주도권 국회로 넘겨 추진

2026-01-13 13:00:09 게재

이 대통령은 측면지원 방침

“중도확장·지선완승이 관건”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과제 1번으로 내세운 개헌을 추진하려면 ‘지방선거에서 완승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지 않은 가운데 선거를 통해 압도적인 지지를 확인하고 중도보수까지 지지세를 확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왼쪽)가 12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천준호 신임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직접 개헌안을 내놓았다가 야당의 반발로 무산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개헌 주도권을 국회에 넘기고 국민 공론화로 여론을 환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높은 지지율과 중도보수까지 포괄하는 통합 행보로 측면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최대 쟁점으로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여론의 힘으로 이를 뚫고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3일 청와대 사정을 잘 아는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은 개헌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하다”며 “개헌의 당위성에 대한 의견은 많지만 민생이 어려워 국민여론이 강하게 작용하기 어렵고 여야가 강하게 대치하는 만큼 결국 대통령이 개헌의 동력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3개의 국정과제 가운데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맨 앞에 배치했다. 먼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재외국민 투표제도를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요청해 국회의 개헌안 마련을 지원하고 정부 의견도 제출하기로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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