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뀌자 교육계가 다시 흔들리고 있다.우선 가장 민감한 대입제도에 대해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최근 ‘공교육 혁신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보고서가 제시한 내용의 핵심은 대입 개편이다.

‘수능 5등급 절대평가 전환’과 ‘고등학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여기에 수시와 정시의 시기를 통합해 운영하고, 통합사회 II와 통합과학 II를 신설해 수능과목을 확대하며 서·논술형 수능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도 함께 포함됐다.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교육계에서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내용들이어서 향후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9월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대구교육감)은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해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수능 절대평가 전환, 수시·정시 동시 실시 등 3가지 부분에 대해 17개 시도의 교육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와 국교위에도 전달했다”고 했다.

이런 내용들은 당장 시행되지 않더라도 초등학생들에게는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은 한발 더 나아가 “이제는 2028 대입제도 개선 논의를 서둘러 시작해야 할 때”라며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는 내신평가 체제를 갖추고 학생 성장 이력 중심의 대입 지원 체계를 구축해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교육을 통해 성장하고 미래사회를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육감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공교육 혁신보고서’를 통해 제안한 공교육 개선 방향에 깊이 공감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가 시작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 교육감은 지난해 2년 뒤 대입부터 진로·융합 선택과목부터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포함해 3단계 대입 개편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교육부 등은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대입제도 특위 위원장이기도 한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새 대입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2028 대입 개편안이 적용된 학생들은 1학년을 보내고 벌써 고2에 올라간다. 지금 상황에서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도 했다. 하지만 그는 국교위 혁신보고서의 큰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내년 3월경 확정할 것임을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취임 100일 기념 간담회에서 “현행 수능 및 대입 제도의 개편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지만 시기 결정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광역지자체 행정통합도 변수다. 정부여당은 특별법을 통해 대전충남, 광주전남을 하나로 묶는 행정통합을 추진 중이다. 빠르면 6월 지방선거부터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게 된다. 교육자치도 이에 연동된다. 통합이 이뤄지면 우선 △통합교육감 선출 △교부금 재정구조 변화 △상급학교 진학 범위 변동 등 큰 변화가 수반된다. 교원 근무지 변경 문제가 특히 그렇다.

광주교사노조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준비 없는 교육통합을 즉각 중단하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도 7일 “교육자치 통합에 대한 의견 수렴도, 고민도 없는 통합 논의는 절차적 정당성을 얻기 힘들다”며 긴급 설문조사에 들어갔다.

한편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전과 충남을 통합한 특별시 조성에 따른 교육행정 체계에 관해 교육감 1명, 부교육감 2명 체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특별시의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뽑을 길을 열어주는 특례 부여에 대해선 반대했다. 교육부는 특수목적고나 영재학교의 교육과정 등 ‘운영 자율권’을 주는 방안은 수용했다.

교육부는 최근 행정안전부 대전·충남 행정통합 태스크포스(TF)에 두차례에 걸쳐 이런 의견을 제출했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