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은 결혼이민(F-6-1) 체류자격 변경 심사에 있어 출입국 당국의 오랜 관행에 중요한 제동을 걸었다. 결혼이민(F-6-1) 체류자격 변경 심사에서 소득요건을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잣대로만 적용할 수 없고 인도적 사유와 실질적인 생계유지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는 형식적인 서류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농어촌 지역이나 비정기적 소득 활동 종사자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결혼이민 신청자들에게 외국인 배우자와 그 가족의 인권보장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강제 출국 시 가족의 생계 심각

이 사건의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A씨로, 2013년 어선원(E-10-2) 자격으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 하던 중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결혼했다. 이후 A씨는 결혼이민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으나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원칙적으로 불법체류자의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A씨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전무해 3인 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허처분을 했다.

그러나 A씨는 중증질환인 만성 신부전증 말기를 앓고 있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돌보며 가구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었고, 강제출국 시 가족의 생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인해 비록 신고된 소득은 없었으나 배우자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실제로는 농작물 재배와 판매를 통해 꾸준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의 불허처분을 취소한 것이다.

이번 판결의 가장 중요한 판단은 ‘소득요건’의 법적 성격에 대한 재정립이다. 법원은 소득기준이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인 결혼생활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추가적 고려 요소’이자 ‘재량적 고려 요소’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소득기준에 엄격히 미치지 못하더라도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예외가 허용된다는 것이다.

가족의 실질적인 보호와 안정 우선

이 판결은 단순히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다툰 것을 넘어, 외국인 배우자와 그 가족의 실질적 보호와 인권을 보장하고 아동의 복리를 우선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중증질환을 앓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A씨의 출국은 가족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 법원은 이러한 현실적인 사정을 깊이 고려해 단순한 숫자의 기준(소득요건)보다 가정의 실질적인 보호와 안정을 우선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출입국 심사에서 소득요건을 획일적인 잣대로만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사사건의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는 국세청 발급 소득증명서 등 형식적인 서류가 부족하더라도 장기간의 금융거래내역, 농산물 출하내역 등 실질적인 생계유지 능력을 입증하는 다각적인 자료를 통해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출입국 당국은 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결혼이민 심사 시 혼인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형식적 소득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개별 가정이 처한 인도적 사유와 실질적인 경제적 능력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유연한 행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박규연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