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역 지방정부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4년간 20조원을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행정통합에 대한 정부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에서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재정·권한·공공기관이전·산업지원 등 4대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는 한편 2027년 예정된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정부는 행정통합을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규정하고 통합이 지방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지원 장치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는 4개 분야로 구성된다. 우선 재정지원 분야에서는 (가칭)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을 포함한 국가재원 재배분을 추진한다.

정부는 충남·대전과 광주·전남 등 통합 논의 지역을 전제로 매년 최대 5조원 수준의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TF’를 구성해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국회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위상 강화와 관련해서는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을 차관급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의 1급 운영을 허용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와 공무원 선발·임용·승진 등 인사운영 자율성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공공기관 이전 분야에서는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때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되, 구체적 이전기관은 지역 선호와 산업여건 등을 반영해 추후 논의해 확정하겠다고 했다. 통합특별시 내 국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 이관도 추진한다. 대상은 법 제정 이후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산업 활성화 분야에서는 통합특별시를 ‘기업하기 좋은 창업 중심 도시’로 만들기 위해 입주기업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 지원, 토지 임대료 감면, 개발사업 지방세 감면 등을 추진한다.

투자진흥지구·문화산업진흥지구 등 각종 지구 지원을 강화하고 국유재산 임대기간 확대와 사용료 감면, 통합특별시 신설 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도 제시했다.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일괄 처리 기구 설치, 규제 우선 정비 등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김민석 총리는 “행정통합은 단순히 지도를 다시 그리는 일이 아니라 생활권과 경제권을 묶어 교통·산업·복지·안전을 함께 설계하는 일”이라며 “통합이 곧 지방의 성장으로 연결되도록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