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출시할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상당 부분이 벤처 시장에 민간자금 유입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월부터 시행 예정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통해서도 모험자본시장에 개인을 포함한 민간자금의 유입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시장 전문가들은 다양한 형태의 민간자금을 유입함으로써 벤처생태계의 재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자금의 고유한 속성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이고 시장친화적인 구조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중 세제 혜택 부여 '절세 꿀팁' =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에 납입 시 소득공제, 배당 시 분리과세의 이중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전일 재정경제부는 재정경제부는 전일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 추진을 밝히며 국민성장펀드 자금을 납입할 때 우선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추후 배당금을 받을 때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방식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출시한 뉴딜펀드가 분리과세 혜택만 줬던 것과 비교하면 혜택을 확 늘린 것이다.

우선 펀드 납입금에 따라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투자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투자 금액의 40%를 공제받아 최대 12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최대 1600만원까지, 5000만원 초과 구간에서는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서 해당 금액을 제해주는 것인 만큼 상당한 절세 효과가 예상된다. 국민성장펀드 가입이 절세를 위한 최고의 ‘꿀팁’이 될 수 있다. 다만 절세 혜택을 모두 누리기 위해서는 펀드에 3년 이상 자금을 묶어둬야 한다.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해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금융소득과 분리해 9%의 분리과세 세율과 지방소득세 0.9%를 합산한 9.9%의 세율이 적용된다. 가령 은퇴 후 자산 2억원을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한 이 모 씨가 1000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면 이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세율을 적용해 99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통상 배당이나 이자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 한도 내에서 15.4%의 세율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혜택이 크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도 납입금 2억원 한도 내에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BDC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 등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를 말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의원 입법안으로 발의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벤처생태계 전반에 지원 = 정부가 작년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향후 5년간 150조원 이상의 자금을 조성한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 및 벤처생태계 전반에 지원한다.

펀드의 재원은 정부 재정과 함께 공·사적 연기금, 금융회사, 국민 참여 자금 등으로 구성되며,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로봇, 수소, 디스플레이, 방산 등 10개 첨단전략산업 및 벤처생태계 전반에 지원될 계획이다. 자금의 집행 방식을 살펴보면 전체 재원의 2/3(100조원)는 인프라투융자나 초저리대출 같은 대출 방식의 정책금융으로 지원되며,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나 펀드 출자를 의미하는 투자 방식의 금융 지원이 나머지 50조원 규모다. 한 해 전체 3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에서 10조원의 자금이 직접 또는 간접투자 방식으로 시장에 유입될 계획이다. 여기에는 벤처투자로 대표되는 모험자본시장과 함께 첨단전략산업의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통합패키지 차원의 금융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모태펀드가 창업초기 벤처기업 육성의 역할이라면,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 생태계의 스케일업 및 대규모 인프라(설비투자)에 집중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성장펀드는 벤처생태계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즉각적이고 유연한 정책자금으로 기능할 것”이라며 “작년 8월 말에 국회를 통과해 올 3월부터 시행 예정인 BDC를 통해서도 모험자본시장에 개인을 포함한 민간자금의 유입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민간자금 중심으로 전환 = 이번 정부의 시장 활성화 정책은 그동안 공공자금이 주도해 온 우리 벤처투자 시장을 민간자금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적극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남 연구위원은 “이번 정책은 국내 벤처투자 시장을 연기금 및 금융기관, 개인 등으로 투자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민간자금이 주도하는 벤처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며 “민간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정부 정책의 기본 방향은 벤처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의 상당 부분은 정부가 흡수하는 대신 성공적 투자로 인한 수익의 대부분은 민간 투자자가 가져가는 구조를 지향한다”고 평가했다. 이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라는 유인 기제임과 동시에, 지금까지 민간 또는 개인이 접근하기 힘들었던 모험자본시장의 높은 수익성에 접근할 수 있는 효율적 투자 수단의 제공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다만 이런 정부 정책의 시행은 민간자금의 고유한 속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시장친화적인 구조로 추진돼야 한다.

남 연구위원은 “투자 자금이 충분한 조율없이 공격적으로 집행될 경우 일시적 공급 과잉으로 인한 가치상승 문제와 벤처캐피탈의 도덕적 해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 시장 흡수능력에 기반한 단계적 자금 집행과 장기 성과 중심의 운용사 규율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투자 심사 기준 완화, 공공자금에 대한 위험 전가, 관계 기반 투자 증가, 단기 성과 왜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런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적 관리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M&A 및 세컨더리 시장 등 회수 인프라 확충을 병행함으로써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양적 성장을 넘은 질적 고도화를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책성 펀드의 방향성은 기업의 성장과 실적이 중요하다.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국민성장펀드의 런칭은 단기 투자심리에 긍정적이나, 장기적인 주가는 해당 업종과 기업이 정부 지원을 통해 성장해 수출과 실적이 우상향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정책성 펀드의 주가는 장기적으로는 업종·기업의 성장과 실적에 영향을 받는다”고 평가했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