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서 환율이 한두달 지나면 1400원대 전후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집값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때’와 비슷한 수준에 올라왔다면서도 “적정하게 조정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보유세 등 세제에 의한 부동산정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환율이 오늘 아침 1480원을 넘었다. 1500원까지 올라갈 거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환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갖고 계신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다.

(특단의 대책이)있으면 벌써 했을 것이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된다. 역대 최대 수출 실적 7000억 불을 달성했고, 무역수지 흑자도 계속되고 있고 또 성장도 회복되고 있는데 환율이 작년 윤석열정권 당시에 다다르고 있다. 일부에서는 뉴노멀이라고 한다. 원화환율은 엔달러환율에 연동되는 측면이 있다. 일본에 비하면 우리는 평가절하가 덜 된 편이다. 일본 기준에 그대로 맞추면 1600원 정도 되어야 하는데, 엔의 달러 연동에 비하면 그래도 잘 견디고 있는 편이다. 관련 책임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거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다.

여러 가지 불리한 측면도 있고, 수출기업들에게는 유리한 측면도 있는데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어서 우리 대한민국만의 정책으로 쉽게 이걸 원상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이 된다.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단들을 발굴해내고 또 환율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정부가 2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안정되고 있지 않다. 추가 공급대책이 시급하다는 말이 많고, 양도세 보유세를 언급하셔서 개편 가능성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높다. 부동산의 큰 그림을 준비하고 계신지 세제 제도 개편에 대해서 말해 달라.

대한민국의 집값 수준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문제됐을 그 시점의 상황을 향해서 계속 치닫고 있다. 근본대책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돈만 있으면 땅, 건물을 사려고 하는 이런 것을 유용한 금융자산으로 특히 생산적인 영역에 주식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 조금은 효과가 있는 것 같다.

또 하나는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서 장기전략으로 지방균형발전, 지역에 대한 투자, 인구가 서울로 덜 몰리고 지방으로 갈 수도 있게 하는 각종 정책들을 하고 있다.

광역통합에 대해서 거리가 먼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의 재정지원, 권한배분, 기업유치, 공기업 우선 이전 등의 압도적 조치를 하려고 한다. 이건 근본적인 대책이다.

단기적으로 보면 공급을 늘리는 방법, 수요를 억제시키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아니겠냐. 공급을 늘리려면 수도권에 땅을 확보하거나 여유부지들에 주택을 추가로 짓는 것이다. 국토부에서 공급확대방안을 현실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이다. 추상적 수치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고 한다.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두 번째로, 공급에는 신축 공급이 있고. 주택을 많이 갖고자 있는 사람들이 내놓게 하는 방안도 있다. 그런 것도 찾고 있다.

수요를 억제시키는 것도 중요한 정책이다. 집은 필수공공재에 가까운데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규제를 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제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시행되고 있다. 필요하면 앞으로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

세금을 할 거냐, 안 할 거냐고 묻는다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세금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규제의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 가능하면 그런 상황이 안 오길 바란다. 그러나 적절히 조정될 거라고 본다. 만약에 예정하고 있는 선을 벗어나서 사회적 문제가 될 상황이 된다면 당연히 세제수단도 동원해야한다.

세금으로 집값 잡는 것도 웬만하면 안 하겠다고 했다. 최대한 뒤로 미루려고 한다. 정책수단은 본래 목표가 있다. 세금은 국가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다른 정책목표에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인 게 좋지 않겠냐. 지금으로서는 세제를 통해서 부동산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