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2년차를 맞은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으로서는 세제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의에 “세금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그걸 다른 정책 목표에 전용을 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면서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주 근본적인 대책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것과 자산 배분에서 부동산 보유 비중을 줄이는 것”이라면서 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와 인구 이동을 위한 정책 노력을 언급했고 부동산 투자 대신 주식시장 등 생산적 영역으로 자산이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환율 대책에 대한 질문에 이 대통령은 “이미 정부가 할 수 있는 유용한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어서 우리 대한민국만의 정책으로 쉽게 이걸 원상으로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책임 당국에 의하면 한두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단들을 발굴해내고 환율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행정통합과 관련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언급했던 △지역 균형 △공정한 성장 분배 △안전 △문화 △평화의 ‘다섯 가지 대전환’을 재차 거론하면서 ‘K자형 성장’ 극복을 위한 신성장동력으로 스타트업·벤처기업을 지목했다.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도전하며 마음껏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만들어 나갈 구체적인 정책들을 차근차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에 기반한 성장을 위해서는 근로감독관 3500명 증원, 일터지킴이 신설처럼 안전한 작업환경과 생명 존중이 뿌리내릴 조치들을 시행하겠다고 했고, ‘문화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문화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미래 먹거리를 키우고 국가 브랜드까지 높이는 핵심 성장 전략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외교 통일 분야에선 우선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 조기 성사를 위해 노력하고 남북대화 재개 여건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고, 남북 간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 복원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 제1의 국정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이라면서 “탈이념 탈진영 탈정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우리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단호히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가겠다”면서도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원·김형선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