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28일 통합 로드맵 공개

2026-01-23 13:00:05 게재

박형준·박완수 입장문 발표

통합단체장 선출시기 관심

부산·경남 통합단체장 선출 시기 등을 담은 로드맵이 28일 공개된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22일 오후 부산시청 7층 영상회의실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행정통합에 대한 양 시·도 단체장의 공동 입장문을 28일 오전 10시 30분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 입장문 △대정부건의문에 담길 핵심내용 △주민투표 방안 등 행정통합 로드맵을 발표한다. 기자회견 장소는 행정통합 취지에 맞는 상징적인 곳으로 구상하고 있다.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 가능성을 로드맵에 담는지 여부가 가장 큰 관심이다.

현재 양 시·도지사는 통합 의지는 밝히되, 실질적 행동은 지방선거 이후 본격 나설 가능성이 높다. 전국이 통합단체장 선출 시기를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맞추고 있는 것과는 대비되는 방식이다. 시·도가 주민투표를 확정한 데다, 이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물리적 투표절차 제약 시간이 따르기 때문이다. 최근 울산도 행정통합에 가세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통합절차를 미루는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통합결정을 하더라도 통합단체장 선출은 빨라야 2028년 총선이다. 이마저 시·도지사의 임기단축 방안도 필요하다. 임기를 유지하면 4년 후 2030년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한다.

그렇다고 이번 6월 통합단체장 선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주민투표를 통하더라도 마지노선인 4월 1일 수요일에 투표가 이뤄지면 된다. 역산하면 △최소 3월 9일 주민투표 발의 △2월 시·도의회 동의 등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이 역시 특별법 제정을 주민투표 전 마련해야 한다는 점 등이 부담이다.

충청 호남 대구·경북처럼 주민투표를 접고 시·도의회 결정을 통한 통합으로 선회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가능성이 낮다. 시·도지사가 처음부터 상향식 통합을 추진했고, 공론화위원회 역시 갈등 최소화를 위해 주민투표 실시를 권고했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6월 지방선거까지 통합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진다.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22일 부산상공회의소 초청 특별강연에서 “부울경이 행정통합을 미루면 다른 지역에 완전히 뒤처지는 것”이라며 “오는 6월 통합선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3개 시·도당은 “정치적 계산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며 “부울경의 미래를 위한 6월 통합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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