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공단)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는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 437건을 정비해 공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정비안은 16일 산업안전·보건 표준제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KOSHA GUIDE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한 안전보건 조치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국내외 최신 안전보건 기술을 반영한 권고 지침으로 1995년 도입 이후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자 등의 참고 기준으로 활용됐다. 공단은 2024년 고용노동부와 함께 표준제정위원회를 전면 개편해 법령·정책 변화와 산업현장의 수요를 보다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정비는 산안법령과의 연계성 강화를 중심으로 유사·중복 가이드를 통폐합하고 반복 재해 예방과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고시인성 표시 기준, 그레이팅(격자) 기준, 정량적 위험성평가(QRA) 기준, 외벽도장 보수공사 기준 등 총 437건이 재정비됐다. 세부적으로는 제정 11건, 개정 164건, 폐지 262건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KOSHA GUIDE는 총 1039건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KOSHA GUIDE는 공단 산업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중 공단 이사장은 “이번 가이드 정비가 법령과 현장을 보다 긴밀히 연결하고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