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저성장과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산업 전환 등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 체계를 전면 재설계한다.

경사노위는 2일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출발과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채준호 전북대 교수는 발제에서 “전환기에는 갈등 조정과 해법 모색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경사노위가 전국 단일 테이블을 넘어 산업·업종별, 지역 단위 대화를 촉진하는 ‘허브(Hub)’로 기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미조직·취약노동자와 대변되지 못한 경영주까지 포용하는 사회적 대화와 일반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풀뿌리 사회적 대화’ 확산 필요성”을 제기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장은 발제에서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의 가장 큰 약점은 대표성의 제약과 정당성 및 신뢰의 부족”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혁신 방향으로 국민참여형 사회적 대화 모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통적인 노사정 대화에 더해 시민들의 숙의적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사회적 대화의 범위와 깊이를 확대하는 방법이다.

권 교수는 “예컨대 경사노위 내에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특정 의제에 대해 시민배심원의 결정을 경사노위 권고안으로 채택하거나 정부 입법안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미래지향적 의제 설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기존에 다루던 의제가 주로 노사관계 제도나 임금, 노동시간 등 전통적 쟁점에 국한됐었다면 앞으로는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혁신, 기후위기 등 거시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의제로 확대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의 일관된 중립성, 노동계와 경영계의 책임 있는 태도, 대화 과정의 투명성과 공개적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사회적 대화는 대립하거나 결론을 서두르기보다 같은 고민을 나누고 필요한 대안을 거듭 모색하며 당사자 간 신뢰를 쌓아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운영 원칙 재설계, 의제 설정과 공론화 모델 마련, 업종·지역 단위 중층적 대화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