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3일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전국 17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제한적인 선거운동이 허용되면서 전국 단위 선거전도 본격적인 국면에 들어섰다. 경찰은 이와 맞물려 선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돼 온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관리와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또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공약 홍보 등도 일정 범위에서 허용된다. 다만 선거운동 방식과 내용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이번 지방선거는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을 비롯해 교육감과 시·군·구청장, 지방의회 의원까지 풀뿌리 지방권력을 한꺼번에 선출하는 대규모 선거로 치러진다. 지방 행정과 교육 정책의 방향을 좌우하는 선거인 만큼 지역별 현안과 정책 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지방 행정통합 결과에 따라 일부 선거구 변동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전국 단위 지방 권력 재편이라는 큰 흐름에는 변함이 없다는 평가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를 두고 여러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국정운영에 대한 민심의 평가 성격을 띤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동시에 야당이 된 국민의힘이 12·3 계엄 사태 이후 보여준 대응과 재정비 과정이 유권자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도 주요 변수로 거론된다. 여야 잠룡들 역시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총선과 대선 국면에서 정치적 입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선거 일정은 순차적으로 이어진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에 이어 오는 20일부터는 광역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다음 달 22일부터는 군의원과 군수 예비후보 등록이 진행된다. 본 후보 등록은 5월 14일부터 이틀간 이뤄진다.

선거전 개막과 맞물려 치안 당국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관리와 대응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지방선거 기간 동안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단위 전담 인력을 운영하며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의 여론 왜곡 가능성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없이 확산되는 허위·조작 정보가 선거인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짧은 시간 안에 대량으로 확산되는 정보의 특성상 사실 여부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채 여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개별 게시물의 내용뿐 아니라 정보가 만들어지고 확산되는 과정에도 주목하고 있다. 최초 작성자뿐 아니라 반복적으로 허위 정보를 퍼 나르거나 조직적으로 여론 형성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단순 공유와 악의적 유포를 구분하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대응 기조는 직전 지방선거의 단속 경험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경찰과 검찰은 선거사범 4076명을 수사해 2246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165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통계 기준으로는 144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허위사실 유포 관련 사건이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던 만큼, 치안 당국은 이번 선거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관리와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경찰은 공명선거를 위해 국민의 신고와 제보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선거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인지한 경우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된다. 신고·제보 내용에 따라 최대 5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경찰 안팎에서는 지방선거가 본격 궤도에 오르면서 선거전의 열기만큼이나 허위정보 확산을 둘러싼 관리와 대응이 선거 공정성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