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통합돌봄지원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노인분야는 문재인정부 때부터 진행된 시범사업이 끊이지 않고 수행된 덕에 겉모양으로나마 ‘전국적 시행’을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장애인분야는 지난 정부가 시범사업 자체를 추진하지 않은 탓에 전국적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고 노인통합돌봄사업처럼 몇 년 동안 시범사업을 하고 ‘천천히’ 진행할 이유는 없다.

노인통합돌봄 사업 경험을 보면 일차적으로 시군구청장의 뜻이 중요하다. 장애인가족과 단체들은 통합돌봄의 지역단위 실현을 위해 장애친화적인 단체장을 지지해야 할 듯하다. 다음으로는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범사례를 자기 지역에 적용해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통합돌봄사업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시군구청 담당자는 자기 지역 장애인의 유형별 인구수를 파악해야 한다. 전국 장애인 수는 250만명 정도 되지만 시군구별로 나눠보고 실제 지자체 담당부서가 지원해야 할 중증 장애인 수를 분류하면 그 수는 생각보다 줄 것이다. 아마도 지자체 기존 통계를 이용하면 쉽게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개발원은 ‘장애 유형별 필요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분류해 시군구에 제공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를 시군구 보건소가 중심이 돼 주치의를 확보해야 한다. 활동 가능 인력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지역사회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등 최대한 다양한 직종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급 외 병원급 의료기관, 의료복지사협회의 등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자기 지역에 부족한 활동지원서비스를 조사해서 보완하고 활성화를 위해 사회경제조직의 참여 문턱을 보다 낮춰야 한다.

장애인 의료서비스에서 크게 부실한 부분은 검진-치과-중증질환 관리가 있다. 이는 광역시도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광역시도가 시도 안에 있는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에 검진-치과-중증질환 관리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이 자기 지역에서 건강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의료자원을 온라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현재 시군구 통합돌봄 담당자들은 노인사업하기도 급급한데 장애인통합돌봄사업을 또 어떻게 해야 되냐고 볼멘소리를 한다. 해 본 경험이 없기에 머리에 사업설계가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복지부, 장애인개발원은 장애 유형별 서비스 욕구와 시군구별 의료돌봄자원 그리고 필요한 활동지원서비스 설계와 연계 제공을 ‘노인통합돌봄’사업 경험을 본받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장애인의 일상은 불안으로 가득하다.

김규철 정책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