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임명된 권창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6일 “내란이라든지 계엄에 가담한 행위 전반에 대해 밝혀지지 못한 사실이 많아 철저한 사실 규명을 먼저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특검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엄정한 법리 적용을 통해서 공소사실을 확정하고 적용법리를 특정해 죄 있는 자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소제기로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라 치밀한 공소유지를 통해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게 특검의 기본 사명”이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 제기된 의혹 등을 규명할 ‘2차 종합특검’에 권 특검을 임명했다.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 특검은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2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1999년 춘천지방법원 예비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18년간 의정부지법·서울서부지법·서울행정법원·서울남부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창원지법·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전문가위원회 전문위원, 대검 중대재해 자문위원장 등을 역임해 노동·중대재해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권 특검이 임명되면서 2차 종합특검은 20일의 준비기간에 돌입했다. 준비기간 동안 권 특검은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특검보와 수사인력을 인선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한다.

2차 특검은 특검과 특검보 5명, 파견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공무원 130명 이내 등 최대 251명으로 꾸려진다. 역대 특검 중 가장 규모가 컸던 조은석 내란 특검 267명에 버금가는 규모다.

수사 대상은 3대 특검 수사에서 미진했거나 추가로 드러난 범죄 혐의 등 17가지에 달한다.

특검은 내란 특검이 수사했으나 실체를 규명하지 못한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비상계엄 관련 기획·준비 혐의,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 위협 비행을 통한 북한 공격 유도 사건 등을 수사한다.

또 민중기 김건희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김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불법여론조사·공천거래 의혹 등도 2차 특검의 수사대상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사건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 등 수사기관 권한을 오남용하도록 했다는 혐의, 김 여사가 비화폰을 이용하고 국공유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이명현 순직해병특검이 밝혀내지 못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은 이밖에 국군방첩사령부 등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 및 블랙리스트 작성,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유포 등 추가로 제기된 의혹 사건도 수사한다.

특검의 수사기간은 90일로 두 차례에 걸쳐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준비기간까지 포함하면 최장 170일 동안 수사가 가능하다. 규명해야 할 의혹이 방대한 만큼 특검은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