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와 계엄수사단을 설치하기 위해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2심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진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같은 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2심 선고도 내려진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2일 노 전 사령관의 2심 선고 공판을 연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조직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설치하기 위해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다.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청탁 명목으로 현역 군인 2명으로부터 현금 총 2000만원과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이송된 군 장성들의 내란 혐의 재판도 이번 주 시작된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1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12일에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순차적으로 연다.

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이들 재판은 내란 특검 요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관할 법원이 바뀐 데 따른 갱신 절차를 거친 뒤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방부는 여 전 사령관·이 전 사령관·문 전 사령관에게 파면, 곽 전 사령관에게 해임 징계를 내렸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