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관급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민생물가 특별관리에 나선다. 고환율에 먹거리 물가를 중심으로 한 민생물가 상승세가 심상찮다고 판단해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TF는 올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가동된다.

구 부총리는 “실생활에서 매일 마주하는 밥상물가가 민생체감의 바로미터”라면서 “독과점 시장구조를 악용하는 담합·사재기·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불법 행위, 비효율적 유통구조 등이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물가안정대책과 차별화해 경쟁제한행위 점검·적발, 시장의 불공정거래 요소 제거 등 근본적 대응을 중점 추진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 상반기 집중적으로 민생품목을 점검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척결하고, 왜곡된 유통구조가 있다면 신속히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담합이나 독과점적 시장지위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며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수사기관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과 관련해서는 “부정수급 적발시 즉시 수사 의뢰하는 한편, 제도개선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TF는 경제부총리(의장)와 공정거래위원장(부의장)을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점검팀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팀 △유통구조 점검팀 등 3개 팀으로 운영된다.

특히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품목별·제품별 가격 인상률과 시장집중도, 국민 생활 밀접도 등을 기준으로 불공정거래 우려 품목을 선정해 모니터링한다.

이미 높은 가격이 형성된 민생밀접 품목과 국제가격 대비 국내 가격 수준이 높은 품목, 원재료 가격 변동 대비 제품 가격 조정이 불균형한 품목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불공정 거래 우려가 있으면 관련 부처와 합동 조사를 벌인다.

불공정거래행위가 확인된 품목에 대해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를 검토한다.

이날 회의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 검찰·경찰청,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해양수산부 등 17개 부처·기관 장차관이 참석했다. 지난 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 고물가를 강요하는 현장의 문제를 시정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지 6일 만이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