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 경제의 ‘곳간’ 상황을 보여주는 성적표가 공개됐다. 기업 실적 반등에 힘입어 법인세 수입이 크게 늘어나는 등 국세수입 규모가 전년 대비 37조원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건전 재정의 척도인 관리재정수지는 여전히 90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기록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1290조원에 바짝 다가섰다.

기획예산처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를 보면, 2025년 연간 국세수입은 373조9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년 대비 37조4000원 증가한 수치다.

◆법인세·소득세 ‘쌍끌이’ = 세수 증대의 일등 공신은 법인세였다. 2024년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74% 이상 급증하는 등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 수입은 전년 대비 22조1000억원 늘어난 84조6000원을 기록했다. 소득세 역시 취업자 증가와 임금 상승, 해외주식 호황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영향으로 전년보다 13조원 늘어난 130조5000원이 걷혔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액이 늘어나며 전년 대비 3조1000억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 또한 세율 인하 효과로 인해 1조3000억원 줄었다. 수입도 늘었지만 지출 규모는 더 많이 늘었다. 11월 누계 총지출은 624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조3000억원 증가했다. 일반회계 지출이 42조9000억원 늘어나며 전체 지출 증가를 주도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43조3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특히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분(46조3000억원)을 제외한 정부의 실제 살림 실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9조6000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가채무 148조 ‘순증’ = 나라 빚의 규모도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14조1000원 늘어난 1289조4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말(1141조2000원)과 비교하면 1년 만에 148조3000원이 순증한 규모다. 국고채 잔액 증가(132조9000원)가 채무 상승의 주된 원인이었다.

금융시장 상황도 녹록지 않다. 1월 국고채 금리는 금리 인하 기대감 약화와 일본 재정 우려에 따른 장기 금리급등 영향으로 전월 대비 일제히 상승했다. 3년물 금리는 1월 말 기준 3.138%로 올라섰고, 10년물은 3.607%를 기록하며 자금 조달 부담을 키웠다.

고무적인 부분은 우리 국채에 대한 외국인의 탄탄한 신뢰도다. 1월 중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잔액은 5조8000원 순증하며 303조1000원을 기록,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 시대를 열었다. 전체 발행 잔액 중 외국인 비중 역시 25.8%로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한편 국가가 보유한 재산 규모도 1400조원에 육박했다. 12월 말 현재 국유재산 총액은 전월 대비 40조7000억원 증가한 1398조8000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2025년 국세수입과 재정수지 확정치는 기금 결산 등을 거쳐 오는 4월 초 국가결산 발표 시 최종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