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2030년부터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인력 부족에 대비해 청년·중장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산업전환에 대응한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혁신에 속도를 속도를 낼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노사 대표와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심의회)를 열고 △2024~2034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26년 고용전망 및 정책 방향 △2025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2026년 고용영향평가 대상 과제 선정안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지속 감소하고,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34년 31.7%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2030년 이후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 감소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별로는 고령화와 AI 확산 영향으로 보건복지·정보통신·전문과학기술업과 전문가·서비스직 취업자는 늘어나는 반면, 무인화와 산업전환 여파로 도소매·제조업과 판매·생산직은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노동력 공급 제약이 완화된다면 경제성장률은 0.4%p 상승하고 2034년 취업자는 기본 전망보다 122만명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고용상황은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용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청년 등 취약분야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AI·탈탄소 전환에 따른 대전환이 본격화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쉬었음·구직·재직 상황별 청년 맞춤 대책과 지역고용 활성화를 통해 일할 기회 격차를 줄이고, 중장년·일하는 부모·장애인 등 대상별 일자리 지원을 강화한다.

또 직업훈련과 고용노동 행정의 AX(인공지능 전환), 고용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고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마련해 원활한 이·전직을 지원한다. 신산업 인력 양성과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날 2025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도 보고된다. 노동부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 10개 과제를 평가했으며 결과를 공개하고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 정책제언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2026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는 AI 등 유망산업 분야 5개, 외국인 고용 등 인구구조 분야 2개, 청년일자리·사회적경제 등 지역정책 분야 4개 등 총 11개 과제다.

지역 고용위기 대응도 이어간다. 철강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전남 광양시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신규 지정 여부와 지난해 8월 지정돼 기한이 도래한 전남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의 기간 연장 여부도 심의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중장기 인력 부족과 산업 전환은 구조적 과제”라며 “인구구조 변화와 AI 전환 속에서 소외되는 계층 없이 누구나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일터 내 격차를 해소해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성장을 이루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