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판정유보율이 높은 검진기관을 관리한 결과 판정유보율을 떨어뜨려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줄이고 국민신뢰를 높이는 효과를 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성공사례가 나왔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근거중심의 건강검진 질 관리를 위해 2024년 검진기관에서 실시된 유방암검진의 유방촬영 판정유보율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판정유보율이 10.9%이나 최대 94.3%까지도 판정하는 기관이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2024년 유방암검진비용(약 450만명)으로 1800억원을 지급했다. 유방암검진 결과 ‘이상 없음’ 319만1000명(69.9%), ‘양성질환’ 86만7000명(19.0%), ‘암의심’ 8000명(0.2%), ‘판정유보’ 50만명(10.9%)으로 나타났다.

2021년~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매년 8000명대의 ‘암의심’ 결과가 발견되고 있다. 최근 6년간 ‘이상 없음’은 감소(2019년 72.1%→ 2024년 69.9%),

‘양성질환’은 증가(2019년 16.0%→ 2024년 19.0%)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판정유보인데,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판정유보는 판정곤란 상태여서 재촬영히 필요하거나 이상 소견이 있어 추가 검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2024년 전체 유방암 검진기관 3530개소의 평균 판정유보율은 10.9%이며 판정유보율 12% 이하는 2386개소로 67.6%를 점유, 판정유보율 13%이상 기관은 1144개소로 32.4%에 해당했다.

또한 유방조직(구성·밀도)에 따른 판정유보율은 ‘치밀유방’ 12.8%, ‘지방유방’ 8.0%, ‘기타(보형물)’ 29.7%로 나타났다. 치밀유방은 유방실질분포 50% 이상이고 섬유 조직과 유선이 많아 발견이 어렵다. 지방유방은 유방실질분포 50% 미만이고 대부분 지방이여서 발견이 용이하다.

여기에 검진의사의 전문성 부족이나 추가검사 남용 가능성이 작용될 수 있다.

검진기관의 유방암검진 판정유보율을 구간별로 비교하였을 때, 최소 1.6%에서 최대 92.9%까지 구간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남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판정유보율이 높은 상위 100개소를 대상으로 방문(서면)조사(2025년 9월 2일~17일)를 실시했다.

판정유보율이 높은 원인은 치밀유방에 대한 판정유보 등을 꼽았다. 해당 검진기관에서는 치밀유방 판정에 대한 재확인, 정확한 결과 측정을 위한 정도관리 철저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정도관리는 건강진단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료채취·분석·자료처리 등 분석 전후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조기에 오류를 감지·예방하는 활동이다.

조사 이후의 판정유보율 변화를 분석(2025년 9월 2일~11월 30일)한 결과, 대상기관(97개소)의 평균 판정유보율은 2024년 66.8%에서 42.7%로 △24.1%p 개선됐다. 이에 따라 판정유보 인원도 3155명 감소됐다. 그 효과로 유방초음파 검사비 3억5200만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의원의 경우 판정유보율이 2024년 94.3%에서 조사 이후 8.9%로 △85.4%p 감소했다. 치밀유방의 유방병변위험도(C1, C2)에 대해 재확인함으로써 판정유보율을 크게 개선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이번 조사를 통해 판정유보율이 높은 검진기관에 대한 원인 분석과 관리가 실제로 검사 정확도 향상과 건강보험 재정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근거중심의 건강검진 질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검진이용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해 국민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