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충남대전·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3건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시·도 행정통합을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법률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오는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이 가시화됐다. 수도권 초집중이 구조적 문제로 고착화된 상황에서 광역 단위 행정통합을 하나의 대안으로 시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통합특별시 출범 ‘출발선’ 통과 = 행안위를 통과한 통합 법안들은 공통적으로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필수 조항들을 담고 있다. 기존 시·도를 폐지하고 통합특별시를 설치하되,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두어 통합 이후 운영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책무를 법률에 명시한 점도 공통 요소다.

통합특별시는 광역과 기초 기능을 포괄하는 새로운 지방정부 모델로 설정됐다. 행정기구 설치·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종합계획 수립 권한과 일부 규제 완화 근거를 부여했다. 부단체장도 차관급으로 높이고 4명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 위상을 제도적으로 부여한 것이다.

다만 국세 교부 비율 명시, 예비타당성조사 전면 면제 등 지방정부들이 요구한 재정·권한 특례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 조정됐다. 정부 부처 검토 과정에서 재정 부담과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반영된 결과다. 이는 통합을 단번에 완성하기보다 출범 가능한 최소한의 틀을 먼저 세우고 이후 단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접근으로 해석된다.

◆지역요구 ‘최대치’보다는 ‘현실선’= 충남대전안은 통합 이후 운영 안정성과 중앙정부 협의 구조에 초점을 맞췄다.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와 실무체계를 통해 국정 차원의 조정 창구를 제도화했고, 첨단산업·투자진흥지구 등 산업 기반 조항을 유지했다. 반면 지방의회 정책지원 인력 확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지역에서 요구가 컸던 일부 권한 특례는 반영되지 않았다.

전남광주안은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첨단산업을 통합의 핵심 성장축으로 제시했다. 에너지 전환과 산업 구조 개편의 방향성은 법안에 남았지만, 전기사업 인허가 특례나 국세 자동 이전 구조 등은 대안법안에서 제외됐다. 산업 비전은 제시했지만 재정·권한의 직접 이전은 출범 이후 논의 과제로 넘긴 셈이다.

대구경북안 역시 광범위한 산업·규제 특례 요구가 제기됐으나, 대안법안에서는 종합계획 수립과 단계적 권한 이양 중심으로 정리됐다. 특례의 폭을 넓히기보다 제도 실험의 안정성을 우선한 설계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로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직전 AI·에너지·문화 산업 특례 등 전남광주 법안에 담긴 일부 내용을 추가 반영했다.

◆통합시장 선거과정부터 설계수정 = 행안위 통과로 행정통합은 첫 고비를 넘었지만 과정은 이제 시작이다. 국회 본회의 의결이 남아 있고, 지방선거 과정에서 통합의 의미와 이후 변화상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을 얻는 과정도 중요해졌다. 주민 동의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통합 이후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크다. 통합시장 선거도 그 과정의 일환이다.

전문가들은 행정통합을 단번에 완성된 제도로 보지 말고 단계적으로 진화시키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별법 의결을 행정통합의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도권 초집중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행정통합이 실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출범 이후 어떤 속도와 방향으로 분권을 강화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권선필 목원대 교수는 “통합은 한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출범 이후 과정을 설계하고 조정해 가는 제도 실험”이라며 “광역 통합을 먼저 시작하고 생활권 분석과 기능 조정, 주민 동의 절차를 단계적으로 쌓아가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권 교수는 이어 “행정수도 문제가 노무현 대통령의 수도이전 공약으로 시작해 지금에 이르기까지 20년이 걸렸던 것처럼 행정통합을 위한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도 시간을 들여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