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여야간 입법 대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입법 중심으로 강행 처리를 예고해 놓고 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예정이다.

19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입법) 이걸 막으려고 할 것도 예상을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씩 하나씩 돌파하면서 민생 때문에 미루고 미뤄왔던 개혁 입법을 예고한 대로 차곡차곡 처리해 나갈 때가 됐다”면서 “이제 (야당과의) 합의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뚫고 이 문제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까지 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막아 설 경우 하루에 한 개의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24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고 주요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법왜곡죄법, 재판소원제법, 대법관증원법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모두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 이른바 검찰개혁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등도 민주당이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는 주력 법안이다.

하지만 대부분 쟁점이 많은 법안들도 국민의힘은 ‘악법’으로 규정하며 맞설 태세다. 특히 사법개혁법안 중 재판소원제법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별도 자료를 내고 ‘현행 헌법에 어긋나며,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와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강도 높은 반대 입장을 내놓은 점도 부담이다.

이런 가운데 한 원내대표는 “가용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해 민생·개혁 입법을 완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의도대로 본회의가 열리고 쟁점법안들을 놓고 필리버스터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국회의장실 핵심관계자는 “다음주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서는 정해진 게 전혀 없다”며 “의사일정은 여야 합의로 이뤄져야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재판 선고 등 변수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3월과 4월에도 매주 목요일마다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민주당의 시간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한 원내대표의 “3월과 4월 매주 목요일마다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와 사회 대개혁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며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전체 상임위원회를 ‘비상입법’ 체제로 전환하고 원내부대표들이 각 상임위를 전담 마크하면서 180여개 주요 법안에 대한 처리 과정을 챙기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2월 개혁법안, 3·4월 민생법안’ 전략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확보한 후 중도층까지 확장하려는 전략을 짜놨지만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입법독주에 대한 국민의힘의 저항을 ‘민생 입법에 제동 거는 야당’으로 규정해 중도층을 공략하는 방안으로 활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