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장과 분당지역 국회의원들이 분당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인 신상진 성남시장과 안철수(분당갑)·김은혜(분당을) 국회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국토교통부에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국토부가 일산 중동 등 다른 1기 신도시에는 연간 인허가 물량을 대폭 늘려주면서 분당만 완전 동결했다”며 “정치적 이유가 아니면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지역 차별이고 형평성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구역 지정 상한을 기존 2만6400가구에서 6만9600가구로 약 2.7배 확대했다. 그러면서 일산(5000→2만4800가구) 중동(4000→2만2200가구) 평촌(3000→7200가구) 등 타 신도시의 연간 인허가 물량을 2~5배 이상 늘렸다. 반면 분당은 ‘가구 증가 없음’으로 연간 인허가 물량을 동결했다.

이들은 “분당은 2024년 선도지구 공모 당시 신청물량이 5만9000가구로 정부가 배정한 기준 물량(8000가구)의 7.4배에 달했고 신청 단지들의 평균 주민동의율은 90%를 상회한다”며 “정부가 이주대책 미비를 이유로 물량을 동결했으나 이주 시점은 물량 선정 후 최소 3년 뒤인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을 폐지해 최대한 많은 단지가 재건축 추진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고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서 해당 지자체와 국토부가 협의해 물량을 조절하는 것이 신속한 재건축을 위한 합리적 방안”이라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 분당은 학교·도로 등 기반시설이 도시 전체 단위로 설계돼 일부 단지만 재건축을 허용하면 교통 혼잡, 생활SOC 불균형, 주민 편익 격차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단지별·연차별로 쪼개지 말고 동시 재건축이 가능한 통합정비계획과 특별지원체계 마련도 촉구했다.

신상진 시장은 “분당은 대한민국 도시정책의 상징이자 수도권 남부의 핵심 거점”이라며 “국토부는 더 이상 분당 주민의 불합리한 차별을 외면하지 말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