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가 시장과 북한에 일관된 메시지가 일부 성과로 이어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지수가 대선공약인 5000포인트를 넘어선 이후 부동산 가격 완화 조치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대북 완화정책과 관련해서는 확성기·방송·전단 금지에 이어 9.19 일부 복원 등 선제적 조치 이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긍정 메시지가 나오면서 관계개선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가 아닌 정치인이 문제’라는 골자의 메시지를 X(옛 트위트)에 공개하는 등 지난 13일 이후 6차례나 연거푸 부동산 정책 관련 입장을 내놓았다. 다주택자 중과 유예 중단을 선언한 이후 시장과 국민 반응이 나쁘지 않다고 보고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0~12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도가 63%로 새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6%)과 함께 부동산(11%), 외교(10%)가 꼽혔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 11~13일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 안정과 주거 부담 완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52%로 ‘없을 것’(44%)이라는 응답을 앞섰다. SBS가 입소스 주식회사에 의뢰해 12~14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대출규제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해 52%가 ‘잘하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에 따라 이재명정부는 오는 5월 10일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비롯한 각종 세제혜택을 줄이거나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유세 인상은 ‘마지막 카드’로 남겨놓을 예정이다. 민주당 역시 부동산감독원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며 청와대와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을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도 예고해놓고 있다. 코스피지수가 5000포인트를 돌파해 자산증식의 새 시장을 찾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주가급등 이유로 ‘일관된 정책’에 대한 시장신뢰 회복을 꼽고 있다. 기존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3% 룰) 내용의 1차 개정 상법은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감사위원 분리선임 최소 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2차 개정 상법도 9월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달중엔 자사주 매각 원칙을 담은 3차 상법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은 “시장이나 이해관계자들이 ‘민주당이 일관되게 상법 개정을 해 나갈까’ 하다가 ‘실제로 하네’라는 신뢰가 쌓여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도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일관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고 실제로 추진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관성’과 ‘실행’에 따른 ‘시장신뢰 확보’가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오 위원장은 그러면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의미보다는 과거와 달라진 시장 상황을 인식하고 공급이나 세제혜택 정상화 등 약속들을 하나하나 실현하면서 신뢰를 확보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비생산적 금융을 자본시장 등 생산적 금융으로의 이동을 유도하는 머니무브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고 했다.

박준규·김형선 기자 jkpark@naeil.com